**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9.1
정보공유연대 IPLeft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ipleft.or.kr/node/2675) 에서 도 볼 수 있습니다.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 중 경찰 폭력 발생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FTA는 에이즈 감염인을 비롯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TA로 인한 특허권 강화와 복제약 생산의 위축은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들을 채증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 ICAAP10참가자선언: 진수희장관은 사과하라!(8.26) <http://ipleft.or.kr/node/2672>
— FTA반대시위도중 경찰폭력발생/ 반인권적, 폭력적 아이캅은 필요없다! (8.27) < http://ipleft.or.kr/node/2673 >
— [성명]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8.30) < http://ipleft.or.kr/node/2674 >
— [동영상] violent crackdown on icaap 10 FTA protest < http://youtu.be/rFMkjk_7qEc > 이 외 Youtube 에 관련 비디오가 많이 올라와 있다.
* 저작권 위원회, 무료 라이선스 검사서비스 제공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국가 및 공공분야에서 개발한 소프트웨 어에 대해 무료 라이선스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에 따른 명확한 라이선스 정보 및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복잡한 라이선스에 대한 충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 오픈소스 SW저작권 라이선스 무료로 확인…저작권위, 분쟁 예방나서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1706 >
— 저작권위원회 내달 국가서 개발한 SW 무료 라이선스 서비스 <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830000104 >
*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관련 대학협의회와 저작권 단체 충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과 관련해 대학협의회측과 저작권 단체들이 충돌하고 있다. 대학협의체는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주장하고 있고, 저작권단체는 그것이 저작권 문화를 짓밟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 대학수업 목적 이용때 저작물 무료사용 촉구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246 >
— "대학들 저작물 자유이용 결의는 저작권 문화 짓밟는 것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82302019957744008 >
— 저작권 바람에 사라져가는 교육의 공공성과 창작(물 이용)의 자유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46 >
* KBS스페셜, ‘낙인’ 등 쌍차 다큐 무단도용 논란
KBS 스페셜 제작진이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과 ‘낙인’의 영상을 무단 사용하였다. KBS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오긴했지만, 대형 방송사들의 독 립영화 무단도용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독립영화 창작자들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KBS는 자신들의 영상을 사용하는데는 저작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KBS 재발방지에 대한 약 속을 요구하고 있다.
— 스페셜 측 "자막고지 미처 못해"…태준식 감독 "참을 수 없다" 반발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17 >
— KBS스페셜, 다큐멘터리 무단도용 공식 사과 <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1082616303272982&type=1&outli… >
* 브라질 파일공유와 CD 리핑 범죄화 하려는 움직임
지난해 까지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DRM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에 관해 가장 진보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하던 브라질이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폐쇄적인 방향으로 저작권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브라질의 새로운 문화부 장관은 그간 브라질 정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도 제거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 Brazil moves to criminalize file sharing, CD-ripping < http://www.teleread.com/copy-right/brazil-moves-to-criminalize-file-shar… >
* CC Korea, <참여와 소통의 정부2.0> 번역서 출간
CC Korea에서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보고서 <참여와 소통의 정부2.0> 번 역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용자의 자발적으로 모여 협력적으로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호주 정부 2.0 태스 크포스 보고서의 모든 권고 사항을 호주 정부에서는 적극 수용하였고 범 정 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오픈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PDF문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CCL로 공개한다.
— 참여와 소통의 정부2.0 – 번역서 출간 < http://www.cckorea.org/xe/?document_srl=29902 >
< 행사 및 일정>
* 미국 특허법 개정 및 특허청 전략 세미나
일시 : 2011. 9. 5. (월) 오전 11시~ 오후 2시(점심식사 포함)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3층
주최 :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 행사 공지글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idx=340&kind=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