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5. 0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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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월에 대법원이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면, “미국 투자자의 중재 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소에 따른 대응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중재 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돼 있다.
-한겨레신문: 대법원 "ISD, 극심한 법적 혼란" 의견냈었다
-경향신문: 대법원, 2007년에 ISD에 우려표명했다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식을 27일 체결했다. 이들 저작권 이익단체들은 디지털 음악 단속량이 7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최근 온라인 저작권 보호정책이 안착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 단체가 주축이 된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의체는 웹하드·P2P 등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5월 20일 발효를 앞두고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에 나선다. 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이후 변화하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연착륙을 위하여 불법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으로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홈페이지 구축, 법적조치 공동진행, 저작권 보호센터와 업무협조 유지, 협의체 구성원 확대 및 상시 협의체 활동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파이낸셜 뉴스: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대학가 불법복제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문광부도 추정한 것처럼, 이는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과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은 "수업자료의 경우 교수가 아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라"고 공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교육목적으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권리자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면 어떨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전년 대비 10.5% 증가
- 제주일보: 전공서적 1권에 10만원…대학가 무단 복제.제본 성행
- 아시아투데이: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 문광부-대학협의회 신경전, 결국 소송 가나
[국제소비자연맹, 2012년 지적재산권 감시목록 발간]
국제소비자연맹(Consumers International)이 2012년 지적재산권 감시 목록(IPWatch list)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소비자연맹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인데, 각 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이 소비자의 권리를 얼마나 침해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다루고 있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낸 것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 보고서는 각 국의 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한국 보고서는 매년 정보공유연대가 작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Consumers International IP Watchlist Report 2012
[중국, 지속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 문화부가 26일(현지시간)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185개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날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음악 사이트 72개, 애니메이션 관련 사이트 67개와 46개의 게임 사이트가 포함됐다. 음원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 배포한 혐의다.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 2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2800건이 넘는 온라인 불법 행위를 조사했다.
-매일경제: 中, 저작권 침해 등 온라인 사이트 185곳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