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

8월 9일 처음으로 독일 언론사인 dpa가 보도한 바로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 (Landgericht Düsseldorf)은 애플사가 주장한 아이패드 디자인(Community design no. 000181607-0001)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 (distribution)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애플사는 독일에서 삼성이 아이패드의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과 더불어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가처분 명령의 근거가 된 디자인이 유럽연합에 등록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몇개 국가에 추가적인 등록을 하는 절차만 진행하다면 유럽연합 전체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쉽게 일년까지도 그 효력이 계속될 것으로 FOSS PATENTS의Florian Mueller는 생각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침해에는 기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호주에서 갤럭시탭의 판매 판매 및 마케팅을 중단하는 합의 이후로, 두번째로 삼성은 애플과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최소한 9개국 11개 법정에서 스마트폰과 태플릿 PC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Preliminary injunction granted by German court: Apple blocks Samsung Galaxy Tab 10.1 in the entire European Union except for the Netherlands. FOSS PATENTS, 2011-8-9.
— Apple stops Samsung, wins EU-wide injunction against Galaxy Tab 10.1. arstechnica, 2011-8-10.
— Galaxy Tab 10.1 down under: Apple has Samsung on the defensive in Australia. FOSS PATENTS, 2011-8-1.
— Apple Lawsuit Puts Samsung Tablet Sales in Australia on Hold. Bloomberg, 2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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