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A 최종본 회원국 서명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돼

ACTA 최종본 회원국 서명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돼

 

ACTA 최종본에 대한 서명이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경우는 ACTA 는 미국 국내법을 수정할 수 없는 행정부 합의 (executive agreement)로 취급 되어 상원의 비준이 필요없다. 아직 최종적으로 몇개 국가가 서명을 할지는 분명치 않다. 서명은 2013년 5월 1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slouches toward signing on Saturday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09/anti-counterfeiting-trade-agreement-slouches-toward-signing-this-saturday.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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