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4개 위원회 모두 ACTA비준 거부]

 [유럽의회 4개 위원회 모두 ACTA비준 거부]

유럽의회의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와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 법무위원회(JURI)가 ACTA의 비준을 거부한데 이어 6월 4일 개발위원회(DEVE)도 ACTA비준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거부로 결론났다. 개발위원회는 ACTA가 비준되면 개도국 민중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유럽의회에서 ACTA의 비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4개의 위원회 모두 ACTA비준을 거부했다. 4개의 위원회가 투표결과에 따라 수석위원회인 국제무역위원회(INTA)에 의견을 전달한 후 국제무역위원회(INTA)는 6월 21일에 투표를 할 예정이다. 비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유럽의회 의원들의 총회 투표는 7월 3일에 예정되어 있다.

.-infojustice: Fourth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Rejects 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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