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패 시인 ]

[ 프랑스 정부,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패 시인 ]

프랑스 새 정부의 문화장관이 하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관장하는 기구)는 돈낭비일 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도피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도피는 100만개의 경고 메일을 보냈고, 99,000개의 “두번째 경고” 서신을 보냈으며, 314명에 대해 접속차단을 법원에 문의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접속차단이 된 바는 없다고 한다.

- the Information Daily: French illegal downloads agency Hadopi to be abolished

- EFF: Repealing French Three Strikes Law is the Next Step to Safeguarding Fre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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