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3월 5일자 주간정보공유동향에서, “개별적인 단어와 최소한의 문장발췌” 이상의 콘텐츠를 보여줄 경우 검색 엔진이나 뉴스 수집 사이트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보조법안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3월 22일,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독일연방정부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 발의를 연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EU 다른 회원국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각 회원국은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절차는 18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 Future of Copyright : Controversial copyright bill passes German Upper House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3.5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