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특허 소송의 남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FF는 “특허소송은 매우 일상적이며, 크고 작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역할하고 있다. 무엇이 특허가능한 발명인지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위험하고 모순적인 판결이 이러한 소송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특허 보유자에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발명한 것에 제한되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 EFF: EFF Urges Appeals Court to Bring Sanity to Patent Debate

- ZDNET Korea: 美 IT공룡들 “추상적 특허는 역병…부여말라”

- Groklaw: CLS Bank v. Alice — Google and Red Hat, Other Amici, Say Federal Circuit is Flouting US Supreme Court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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