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상당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해적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저작권 단체들은 해적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압박해왔다. 최근 구글, MS, 야후 등 거대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은 해적 사이트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주로 불법복제물이나 위조품을 유통시키는 사이트가 규제 대상이 되는데,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이 스스로 이러한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여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과 같이, 권리자단체에서 업체들에게 권리 침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침해되었음을 정확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불법복제가 발생한 URL, 그 사이트에 광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스크린샷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은 문제가 된 사이트에 불법복제나 위조품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 네트워크에서 제외한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자율규제안이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미영화협회(MPAA)는 성명에서 권리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 TorrentFreak: Tech Giants Sign Deal to Ban Advertising on “Pirate” Websites

- Future of Copyright:  New U.S. initiative combats online piracy by blocking ads from pirate websites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