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을거리]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 읽을거리]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현대 저작권법의 확장에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는 저작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사는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미키 마우스의 캐릭터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가 국제 협정이나 국가별 협정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미키 마우스가 미국의 저작권법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다.

http://techliberation.com/2009/08/06/copyright-duration-and-the-mickey-mouse-curve/

http://techliberation.com/2009/08/06/copyright-duration-and-the-mickey-mouse-curve/

-테크홀릭 :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Art law journal : How Mickey mouse keeps changing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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