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지난 2013년 협상을 개시한 이래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4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

[성명]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 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

[의견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

[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

로널드 라본테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특강 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특강을 개최합니다. 라본테 교수는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세계화 […]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모두들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23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반대하는 RCEP 시민사회 단체 긴급 성명

시민사회단체들, RCEP에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반대 의견 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6개국이 비공개 협상을 하는 중이다. 유출된 RCEP 투자 분야 협상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RCEP 참여국 정부를 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신의 손해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배상받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RCEP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