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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

[정부는 불법SW 사용하느니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라]

 [정부는 불법SW 사용하느니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라] 국방부가 불법 SW를 사용했다고 MS로부터 경고를 받은 가운데, 국방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소송 위협에 놓였다고 한다. 이는 외산이 아니라 국산 SW를 사용하더라도 독점 SW를 이용하는 한 마찬가지. 또한, 한미간의 정보공유를 왜 독점 SW인 MS 오피스로 하나? 이 기회에 정부는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게 어떨까. – 오마이뉴스: 국방부, 불법 SW 문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