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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유럽연합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CETA) 타결을 막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Inside U.S. Trade 5월 8일자 기사 “EU, Canada Fail To Close CETA; Stuck Over Issue Related To Eli Lilly Case”에 따르면 5월 7일 양자간 미팅에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S)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빼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