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인도-EU FTA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맑시스트)가 인도-EU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FTA에 서명한 후 무역 흑자는 급속히 적자로 전환되었다며 더욱이 인도-EU FTA는 지금까지 인도가 서명했거나 협상중인 FTA중 가장 야심차고 광범위하여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챕터는 산업, 서비스, 농업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KEI가 최근에 인도-EU FTA협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는 120여개국에 제네릭을 수출한다. 지적재산권 […]

4월 15일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인도-EU FTA 결판난다?

[ 4월 15일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인도-EU FTA 결판난다? ] 4월 15일 브뤼셀에서 있을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이 인도-EU FTA의 향방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였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려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

인도-EU FTA 4월 타결 임박…. 인도, 태국 운동단체들 시위

[ 인도-EU FTA 4월 타결 임박…. 인도, 태국 운동단체들 시위] 3월 13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와 보건의료활동가들 수백명이 델리에 있는 EC본부앞에서 인도-EU FTA반대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지적재산권 집행(inforcement)조항과 투자조항이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접근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인도-EU FTA협정문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U대사에게 밖으로 나와 에이즈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거절했다. 처음에는 시위대가 EC사무소에서 수백미터 뒤로 물러나면 나오겠다고 했지만, EU대사 […]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최근에 인도와 프랑스 협상대표가 만나 인도-EU FTA의 협상시한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이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올해 중반까지는 인도-EU FTA협상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에 일본까지 참여의사를 […]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EU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의, 11월에 개최 ] 인도와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올 해내에 끝내기위해 인도와 EU는 11월에 장관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도-EU FTA협상은 2007년 6월에 시작되어 2011년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만큼 인도-EU FTA로 인해 제네릭 생산과 수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까봐 전 세계환자들의 항의가 […]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 2월 10일 오늘 델리에서 인도, EU간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정상회담에 앞서 FTA에 대해 “균형에 대한 정치적 결정(a political decision on the trade-offs)”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도정부를 압박했다. EU는 2011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개된 인도-EU FTA협상안에 값싼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가로막는 […]

[인도-EU FTA 지연]

[인도-EU FTA 지연] 인도-EU FTA가 예상과 달리 약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0일 인도, EU간 정상회담 이후 그것을 대신하는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타임즈] India-EU Free Trade Agreement not to be ready by Summit [Friendsofeurope] EU-INDIA FTA POSTPONED  

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이번 주에 뉴델리에서는 인도-EU FTA 14차협상이 열렸다. 델리HIV/AIDS감염인네트워크(DNP+)는 12월 7일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조항을 삭제할 것을 인도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EC에 항의서한을 보내 값싼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는데 가장 해악이 되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환적중인 복제약을 압류함으로써 인도 복제약의 수출을 막을 ‘국경조치’, 초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