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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4월 20일 케냐의 고등법원은 위조방지법2008(2008 Anti-Counterfeit Act)이 제네릭(복제약)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위협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사 Mumbi Ngugi는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