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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11월 11일, 안철수 후보는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7대 비전,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부문의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강국'(p402)을 보면,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보다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는 체계’라고 진단하며,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를 약속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