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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월에 대법원이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