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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

[ 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 ] 남미 정부들이 ISD(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항하기위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4월 22일 에콰도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를 창설했다.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공동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가 참여하고 있다)의 12개 회원국 […]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