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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이하 위원회)에 참여한 9명의 위원들이 올해 9월에 7개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락하는 대통령 법령에 서명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일은 위원회가 올해 7월에 발표한 “법과 에이즈: 위험, 권리, 건강”보고서의 핵심권고 […]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인도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수상이 강하게 밀었던 이 제도를 위해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처음으로 2012-13년동안 10억루피(약 200억원)만큼 재정을 할당했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수상은 2017년까지 52%로 끌어올릴것이라고 추산한다. 에이즈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고지혈증약, 위장약, 진정제, 정신질환치료제, 마취제, 항혈소판제 등 348개 […]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