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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블로터 닷넷의 정보라 기자가 내용상 이용자-권리자, 한국-미국간 형평성 문제와 법 형식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보호기간, 일시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ISP의 검열 등 한미 FTA 부속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블로터닷넷] 문광부가 ‘괴담’이라 치부한 저작권법의 문제 http://www.bloter.net/archives/8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