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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

[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 ]

[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의원이 10월 30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윤덕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