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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3월 21일, 미국의 뉴역 지방법원은 ‘AP통신 대 멜트워터(Meltwater)’ 재판에서 뉴스 클리핑 서비스가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멜트워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검색해서 간단한 인용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해 AP통신은 멜트워터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멜트워터는 공정이용이라고 맞섰다. EFF는 이 판결의 문제를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