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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론의 전환: 1. 훈육과 환상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매년 각 산업별 불법복제율 같은 것들이 조사되고, 그에 기초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정책들이라 해도 주되게는 단속 위주의 정책들이다. 작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한국MS(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

해적사이트 검열은 효과없다

[ 해적사이트 검열은 효과없다 ]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도메인을 압류하는 방식의 검열은 불법복제를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면, 업로더는 또 다른 사이트에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리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해적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 즉 소비자에게 […]

[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megaupload, torrent, thepiratebay 등 불법복제(piracy)와 관련된 검색어를 구글이 검열한다고 한다. 검색결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이나 instant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가 필터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검색량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구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orrentfreak은 자체 조사를 […]

라이스/듀크대 경제학자 3인 논문, DRM을 음악파일에서 제거하는 것이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다

라이스/듀크대 경제학자 3인 논문, DRM을 음악파일에서 제거하는 것이 판매는 늘리고, 불법복제는 줄일 수 있다 Dinah A. Vernik (Rice 대학), Devavrat Purohit, 그리고 Preyas S. Desai(Duke 대학)는 최근 발표한 “Music Downloads and the Flip Side of 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논문에서 몇 가지 조건하에서는 DRM을 없애는 것이 합법적인 다운로드 판매를 늘리고, CD의 판매와 불법복제는 감소 시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