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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매장음악논평(130521)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부로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1회 이용당 3.6원(또는 매출액의 60%)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저작권자에게 1회 이용당 0.6원(또는 매출액의 10%)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