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아도피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일명 아도피법)가 시행된지 2년 만에, 이에 따른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후, 권리자들은 총 300만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 중 115만개가 ‘첫번째 경고’를, 102,854개가 ‘두번째 경고’를, 그리고 340개만이 세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4개 케이스만이 기소가 되었는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