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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

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2.18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의 결정 및 […]

[2015년 정기강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성황리 개최!

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두 번째 강의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   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   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강좌자료 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 -odp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