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의 결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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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 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 미국 최대의 약국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사는 3월 5일 ‘2012년 약물 트렌드 리포트’를 내놓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처방약 약제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보고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기도 […]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지난해 미국에서 타결된 제약 관련 특허분쟁 사례 총 140건 가운데 40건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업체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deals)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월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품을 발매한 제약기업이 제네릭 업계측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사료되는 […]
[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4월 20일 케냐의 고등법원은 위조방지법2008(2008 Anti-Counterfeit Act)이 제네릭(복제약)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위협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사 Mumbi Ngugi는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GPA)은 1월 9일에 소매처방의약품 판매정보분석에 따라 2007년~2011년동안 제네릭처방약이 캐나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260억달러를 절감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2년에 결론지을 예정인 무협협상의 일부로써 브랜드처방약에 대한 시장독점기간을 더 길게 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보고서는 유럽의 제안이 평균 3.5년까지 브랜드약의 시장독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28억달러만큼 캐나다의 처방약 재정(Canada’s prescription drug bill)에 추가부담시킬것이라고 추정했다. 28억달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