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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유럽연합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CETA) 타결을 막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Inside U.S. Trade 5월 8일자 기사 “EU, Canada Fail To Close CETA; Stuck Over Issue Related To Eli Lilly Case”에 따르면 5월 7일 양자간 미팅에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S)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빼달라고 […]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양측은 200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3년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 7~8일에 유럽연합 27개국 각료들이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2월 6일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준비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GPA)은 1월 9일에 소매처방의약품 판매정보분석에 따라 2007년~2011년동안 제네릭처방약이 캐나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260억달러를 절감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2년에 결론지을 예정인 무협협상의 일부로써 브랜드처방약에 대한 시장독점기간을 더 길게 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보고서는 유럽의 제안이 평균 3.5년까지 브랜드약의 시장독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28억달러만큼 캐나다의 처방약 재정(Canada’s prescription drug bill)에 추가부담시킬것이라고 추정했다. 28억달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