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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핀란드, 저작권 개혁 청원 “To Make Sense of the Copyright Act” ] 최근 개정된 핀란드 헌법은 시민들이 의회에 법안을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6개월 내에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 법안청원을 할 수 있다. 양질의 청원을 하기 위해 ‘열린 부처(open ministry)’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부처’에 “저작권법을 합리화하자(To Ma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