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 호주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 등이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 필립모리스가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ISD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캐나다 담배규제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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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ALRC)’는 6월 6일,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라는 논의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ALRC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확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논의 제안서는 강제력을 갖는 […]
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
[ 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 ] 호주정부는 2009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2012년에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정부는 호주특허법에서 공공의 이익과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강제실시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목적으로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물인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가 5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또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호주의회는 5월 30일에 ‘정부사용’에 […]
[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