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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슨한 저작권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

[ 느슨한 저작권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 느슨한 저작권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디지털연맹(Australian Digital Alliance)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예외를 확대하는 것이 호주 경제에 6억불 이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저작권을 강화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저작권 단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