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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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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 독일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남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04년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IPRED)이 통과된 이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독일 콘텐츠산업과 변호사업계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마치 한국에서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유사한 듯 하다. 이에 2013년 Digiges라는 단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러한 경고장 남용을 비판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