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lind Union Proposal

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세계맹인연합 제안서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2008년 10월 23일

전문

조약 체결국은,

사회 모든 방면에서 기회 균등의 과정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출판된 저작물에 관하여 전맹 또는 약시(limited vision)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의 90 퍼센트가 저소득 또는 중간 수준의 소득 국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그 성격 상 다국적인 기술적 출판과 통신 플랫폼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보와 통신 기술이 시각장애인에게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고,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역(frontier)을 불문하고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고 그리고 나누는 것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고,

그 성격 상 개별 국가적 저작권 법이 속지적임과 활동은 사법관할권을 넘나들며 이루어져, 활동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이 제공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도입하고 특정의 기존 규범의 해석을 명학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문학과 예술 창작에 대한 유인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그리고 과학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모습은 출판자들이 출판시에 저작물을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특히 교육, 연구와 정보 접근에 있어서 베른 조약에 반영되어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광범위한 공익 사이의 균형의 필요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조약의 목적은 맹인, 약시 또는 도서를 읽는데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바탕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들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그들이 접근 가능한 판(format)로 저작물이 출판되고 배포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중점을 두어, 시각 장애를 가지거나 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읽는 것에 있어서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법률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a) 조약 체결국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에 있어 시각장애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다.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c) 조약 체결국은 각국의 법률 체계와 관행 안에서 자유롭게 이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한다. (TRIPS 제1조와 유사한 표현)

(d) 조약 체결국은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들이 이 조약의 조항들과 저촉되지(contravene) 않는 한 시각장애인과 독서 장애인에 대해 이 조약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된 보호를 이행할 수 있다. (TRIPS 제1조와 유사한 표현)

(e) 조약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와 특별한 필요 그리고 조약 체결국의 서로 다른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 지향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WIPO 개발 의제)

(f) 조약 체결국은 그 자체로 합법적이 이용에 장벽을 만들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그리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높거나 비합리적 시간, 시간 제한 또는 무기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신속 절차를 포함하여 그 이행이 이 조약이 포함하는 권한 있는 행동의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사를 허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TRIPS 제41조와 유사한 표현)

제3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a)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조항들이 그들이 체결 당사자인 다음의 조약과 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the Paris Act of July 24, 1971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Berne Convention),

2. the WIPO Copyright Treaty 1996 (the WCT),

3.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done in Rome, October 26, 1961 (the Rome Convention),

4.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the WPPT),

5.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4 (the TRIPS Agreement),

6.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7.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rticles 21 and 30.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이 베른 조약에서 정의된 어문 및 예술 저작물에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조약 체결국은 베른 조약에 의해 성립된 연합의 국가라는 점에서 베른 조약 제20조의 의미 안에서 이루지는 특별한 협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 저작권 상의 배타적 권리의 제한과 예외

(a) 아래의 조건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시각장애인에게, 비영리 대출 또는 유선 또는 무선 방식에 의한 전자적 통신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판형(format)로 만들거나, 접근 가능한 판형 또는 해당 판형의 복제물을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착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해당 저작물은 접근 가능한 판형에서 이동(navigate)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는 접근 가능한 판형으로 변형되지만 해당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변경 이외의 변경을 야기하지 않으며.

3.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은 배타적으로 시각장애인에 의해서만 이용되기 위해 공급하며; 그리고

4. 이러한 행위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루어진다.

(b) (a) 항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서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전달 받은 시각장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자신만의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제한 또는 예외를 침해하지 않는다.

(c) 다음의 조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a)항에 따른 권리를 영리 기관 (profit-entities)도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접근 가능한 판형의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를 허용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1. 그 행위가 그 사용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없이 허용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통상적인 예외 및 제한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2.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평등이라는 목적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3. 접근 가능한 판형으로 만들어진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동일하거나 거의 동등한 판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가능하지 않고, 이러한 접근 가능한 판형을 제공하는 기관이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사용을 통보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존재한다.

(d) (c)(3)호에서 저작물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발전된 경제(developed economies)의 경우, 그 저작물은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그 저작물의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이용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2.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저작물은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시각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구매가 가능한 가격에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 Acknowledgment 와 인격권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4조에 따른 모든 행위의 결과로서 시각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된대로 그 출처 그리고 저자의 성명을 기재(mention)하여야 한다.

(b) 제4조에서 허용하는 이용은 인격권(moral rights)을 침해하지 않았야 한다.

제6조 기술적 조치의 우회 (circumvent)

조약 체결국은 제4조에서 규정된 예외의 수혜자(beneficiaries)가 ,해당 저작물이 접근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해당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 예외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된 예외에 반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contractual provisions)도 무효(null and void)여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수입과 수출

제4조의 관련 조건을 수입 및 수출하는 국가에서 적절하게 따르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용되어예 한다:

1. 제4조에 따라 소유(posses) 또는 생산(make)할 권리를 부여 받은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의 모든 버전의 수출; 그리고

    

2. 다른 국가에서 제4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한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의 해당 버전의 수입

(Note: see SCCR/15/7, the Sullivan Report, page 119-121)

제9조 저작물의 상업적 복제 그리고 배포 사실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조 (c)(3)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그리고 배포이 관련된 경우에, 저작권을 통해 보호 받는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기 위한 합리적이 노력을 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자의 명칭(name), 우편 주소, 전기통신 연락처 정보;

2. 해당 저작물이 배포되는 국가들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배포되는 조건(terms)를 포함하는 해당 저작물 이용의 성격;

3.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또는 해당 이용이 충분히 시각장애를 가진 개인들로 제한되지 않았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그 [저작물의] 수용(perception)이 가능토록 하는 동일한 또는 거의 동등한 양식(form)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제 이용가능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러한 이용에 항의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보 .

제10조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데이터베이스

(a) WIPO는 저작권자가, 이 조약의 제9조에 따른 공지 의무를 돕고(facilitate) 그리고 해당 저작물의 시각장애인에 의한 수용이 가능토록하는 양식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저작물을 식별 기록(identify)하도록 하는 인터넷 또는 다른 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b) 출판자들과 시각장애인들과의 자문을 거쳐, WIPO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작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준 기계 가돔가능한 부호(code)를 포함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부호는 다양한 형태(format)으로 출판된 저작물에서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

(a) 제 4조 (c)(3)를 이행할 때, 조약 체결국은 자발적인 협정이 없는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제가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c)(3)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b) 저작권자에게는, 제11조 (c)항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해당 국가, 인구 집단(population)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이용되는 목적과 통상적으로(normally) 연관된 조건(terms)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통상 상업적인 이용허락(licensing)에 합리적으로 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c)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상은 시각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취득이 가능한 가격에 저작물을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d) (a)항에 따른 보상을 점자와 같은 특정한 판형(formats) 또는 특정한 자격 있는(qualified) 기관(entities)의 경우에 면제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의 문제이어야 한다.

(e) 국경을 넘어 저작물을 배포한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보상이 이 조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투명성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해(concern)을 해결하고(address) 있다면, 그리고 보상이 전세계적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의 전세계 이용 허락(global license)에 또는 해당 국가, 사용자 또그리고 저작물이 사용되는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을(calibrated) 때, 특정 국가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이용 허락에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단 한 국가(a single country)의 보상 지급 [체계]에 등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Orphaned Works).

(a)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또는 고지에 응답하지 않는 저작물의 특정한 상업적 이용에 대해 보상의 지급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의 문제이어야 한다.

(b) 권리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고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책임(부담; liability)은 사용 일시부터 24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사생활의 고려(Respect for Privacy).

이 조약을 이행함에 있어, 조약 체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from Article 2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 적용되는 제한과 예외

이 조약의 규정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도 준용(mutatis mutandis)되어야 한다.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apply to non-copyrighted elements of databases.

제15조. 대상 장애 (Disabilities Covered)

(a) 이 조약에서(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시각장애인은(visually impaired):

1. 전맹(blind)인 사람; 또는

2.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의 시각 기능(visual function)과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동등한 시각 기능을 주도록 교정 렌즈를 통해 향상될 수 없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다.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규정들을 어떠한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애로 인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한 유형의 접근 가능한 판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추가적인 정의

이 조약에서(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저작물(Work)'은 국내법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규정 여부에 상관 없이 또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어 되어 있지만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이 존속(subsist)할 수 있거나 하는 유형의 모든 저작물을 의미하고 문학적(literary), 연극적(dramatic), 음악적(musical) 그리고 미술적(artistic)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영화(films)를 포함한다.

'저작권자(Owner of copyright)’는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배다적 권리의 행사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body)를 포함한다.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s)’는 제4조에서 또는 다르게 (otherwise) 적시한(identified) 다른 합의 사항(agreements)에 상응하여 규정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며 복제, 개작, 그리고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중에 배포 및 커뮤니케이션할 권리를 포함한다.

‘접근 가능한 판형(Accessible format)’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유연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대안적인 수법(manner) 또는 형식(form)을 의미한다.

‘접근가능한 판형(Accessible formats)’은 필요에 따라 허용되는 한 다양한 서체 및 크기를 가진 대형 인쇄(large print), 점자, 음성 녹음, 스크린 리더 또는 점자 디스플레이(refreshable Braille)와 호환되는 디지털 복제물 그리고 음성 설명이 있는 시청각 저작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것은 또한 한 판형이 해당 저작물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한지 또는 아닌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이해되어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색인이(indexing) 없는 도서의 음성 녹음은 시각 장애인이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듣는 것에서는(listening for pleasure)접근 가능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연구(study)의 목적으로 접근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합벅접 접근(Lawful access)’ 은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해 또는 으로 (by of with) 또는 다른 법률 상의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접근을 의미한다.

'저작권'에 대한 언급(References)은 저작권과 조약 체결국이 로마 조약(Rome Convention; 역주: 한국은 가입하지 않음), TRIPS 협정, WPPT 또는 다르게 규정된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며, 그리고 '저작권자(owner of copyright)'와 '저자(author)'에 대한 언급은 상응하여(accordingly) 해석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고 전자적 또는 다른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개별적인 저작물, 데이터 그리고 다른 자료(material)의 모음(collection)을 의미한다.

제17조.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a) A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established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the plenary and supreme body of this Treaty.

(b)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five years. It may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if it so decides or upon request to that effect from at least one-quarter of the Parties.

(c)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d) The functions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inter alia:

1. ........

2. to consider possible measures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r modify this Treat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optional protocols.

3. to take whatever other measures it may consider necessary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is Treaty.

제18조. 부속 협약Optional Protocols)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propose optional protocols for this Treaty, to address measures such as:

1. harmonized obligations or offers to promote standards, interoperability requirements, or regulatory measures to enhance access to works and communications;

2. collaborative funding to support the digit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works; and or

3. other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achieve greater equality of access to knowledge and communications.

제19조. 유보(Reservations)

Any Contracting Parties may declare that it declines to implement Article 4(c)(3) of the Treaty.

제20조. 감독과 이행(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Every three years WIPO shall solicit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Contracting Parties and other possible donors in order to finance one or more studi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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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네 번째 토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저작권법" 입니다.

네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으로 계시는 김종철님입니다. 

도서관의 본래 목적은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존재자체가 정보자원의 공유에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용자에게 최대 무대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최대봉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과 한미FTA 체결은 도서관의 이런 본래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여 복제 및 전송 그리고 전문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들이 원할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에게는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돕는 본래 역할이 아니라 저작권 감시자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과 저작권 제도의 존재 이유가 서로 다르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연사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이야기 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종철님의 생생한 토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나타내주시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김종철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5월 28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  [지하철] 
 •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버스] 
 • 10, 160, 260, 600, 605,631,7013,76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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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세 번째 토크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작권을 믿습니까?"
세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매체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광석님입니다. 

지난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 의원 발의)을 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는 '저작권 보호'는 이제 그 통제와 규제의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지경까지 다다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승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상정된 또 다른 저작권법 개정안이 있고, 이 법안에는 문화 자본에 편향된 저작권법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도 발의된 직후부터 다양한 권리자 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저작권과 저작권자를 둘러싼 뿌리깊은 믿음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 것인지는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광석님의 발제문을 일독(一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달의 토크에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장소 관계상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니, 매일 매일이 마감 임박입니다요~^^
참, 세미나 전에 이광석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4월 30일 전에 여기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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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신화: 그릇된 가정들

- 이광석 (매체연구가)

저작권이라는 저자에 대한 최소 보상 권리는 인류에 공헌할 지식의 저장고로써 기능함을 원칙으로 삼아 발전했으나, 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사적 재산권 행사의 장이 되고 있다. 저작물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마련한, ‘공정 이용’ 혹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도 실제 법적 소송이나 분쟁에서 항상 수세적 위치에 놓여 왔다. 저작권은 새로운 기업의 논리와 결합하면서 그 힘을 배가하는 반면, 이를 재창작에 이용하는 이들의 이용권을 위축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반면, 저작물 창작자와 저작권 소유자 중심의 저작권 논리를 뒤흔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그 하나는, 공유 분산형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다. 2천년대초 각광을 받던 미국의 냅스터나 한국의 소리바다 등 중앙 서버의 중개없이 음악파일을 이용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파일교환(P2P) 방식이 그 대표적 모델이다. 이에 대해 음반ㆍ영화 저작권자들은, 법적 소송과 온라인 비지니스 모델 개발, 이 양자 모두를 통해 저작물 공급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웹2.0의 확산을 들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래 시작된 인터넷의 대중화는 2천년대 들어오면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패턴을 확실히 바꿔놓았다. 단순 저작물의 파일 교환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산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공유하는 생산자의 위치로 상승했다. 즉 이용자 스스로 UCC, 블로그, 미니 홈피를 통해 수많은 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누리꾼들의 이같은 자유로운 공유 흐름과 아마츄어리즘에 기반한 창작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들이 쓰이면서 저작권 문제가 다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저작권자에 의한 법적 기소로부터 이를 방어할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기제가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작권 옹호 진영으로부터의 배타적 재산권 옹호 논리는 계속해서 누리꾼들을 '범죄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저작권을 마치 실물의 재산권처럼 포장하고, 창작자의 권리'만'을 절대화하는 저작권의 신화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발제자는, 아직까지 저작권을 옹호하는 논리가 작가 혹은 저자와 작품의 특수 관계,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독창의 창작 행위를 강조하는 '낭만적 저자'(romantic authorship)의 개념에 근거해 유통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저작권 옹호 논리는 사실상 '전자복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에 의해, 한 때 확고한 듯 보였던 저작권의 신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대중매체의 시대를 넘어 인터넷 혁명은, 이러한 창작자의 원본 이미지가 지닌 고유의 '아우라' (aura)를 철저하게 소멸시키고, 무한히 복제되어 자유롭게 이용되고 누구나가 정보 생산의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이 지녔던 가정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나는 '낭만적 저자'를 축으로 아직도 저작권자들에 의해 스스럼없이 차용되는 방어 기제로 그들의 몇 가지 수사학적 오류들을 토론하려 한다.

광범위하게 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저작권 진영의 오류들은, 첫째로, 아직까지 디지털이 물질 재화의 논리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무한히 닮은 꼴을 만들어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0에 가까운 한계비용), 한 번 퍼지면 제어 불가능하고 (개방성) 타인의 이용이 자신의 이용을 전혀 거스르지 않는다는 (비경쟁적) 점 등은 정보가 지닌 특성 중 기본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과거 물질재의 잣대로 정보재를 바라보고, 똑같이 물질재에서 써오던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저작권에는 보호기간이 있고 보호범위가 있고 그것의 제한 항목이 존재한다. 물질재처럼 영구적인 사적 점유와 다르게, 한시적 법의 규약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이다. 물론 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은 공적 영역에 들어가 제2, 제3의 창작자에게 자유롭게 유통될 운명에 처한다. 아날로그의 물질재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은 불가하다. 무한복제의 디지털 상품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공유지가 개인의 비윤리적 탐욕과 욕망에 의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의 공유지에서 퍼오고 퍼나르는 행위는 자멸의 비극을 낳기 보단, 미디어 2.0시대의 새로운 시장과 문화의 가능성을 낳는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현실과는 무척 다르다. 이 기본적 사실은 음반, 영화 등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된 채, 그저 이용자들을 양심없는 불법자 집단으로 몰고 간다.

둘 째, 창작은 '백지 상태에서' (ex nihilo)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낭만적 저자'의 가정이다. 낭만적 저자의 가정은, 사실상 이용자들의 파일교환 행위를 막기위한 절대적인 신화로 기능했다. 일부 가수들과 배우들이 소속사들과 함께 '불법' 근절 캠페인을 벌일 때, 흔히 창작자의 권리로 잘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작권의 기본 전제는, 인류의 지적 자원으로부터 창작자의 저작물이 혜택과 영감을 얻듯, 그렇게 영감을 받아 만든 저작물을 다시 인류에 되돌려 주는데 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이는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서있기 때문"이라는 아이작 뉴튼의 겸손은 바로 이를 지칭한다. 즉 뉴튼은 인류의 지적 자원이자 공적 영역인 "거인의 어깨 위"로부터 스스로가 창작의 영감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본다. 이는 저작자와 인류의 지식간에 밀접히 주고받는 '삼투 효과'(seepage effects)가 존재함을 뜻한다. 뉴튼의 지식 또한 인류의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 토대로 쓰여왔기에 문화적 상호작용 효과는 상호적이다. 이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 원리를 통해 어떻게 인류가 현실의 창작자들과 소통했는지 그 사례들도 같이 논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될 것은, 많은 저작권 옹호론이 자본주의 생산과정 내 위치되는 저자의 위치를 외면한다는 점이다. 기계 복제시대의 예술을 바라보면서 아우라의 상실을 얘기했던 벤야민은, 예술가 등 창작자는 생산관계 속에 편입됨으로써 시장의 상품처럼 취급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미국의 헐리우드 시스템의 생산과정은 대단위의 협업과 거대한 공장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영화감독의 역할은 그저 전체를 디자인하는 구상 노동자 역할로 떨어진다. 감독의 위상이 노동자의 지위로 떨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권력은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로부터 나온다. 이렇듯 자본주의의 생산과정내에 저작자를 놓는 이유는, 현실 저작권 실세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즉 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후기자본주의 시장에서, 창작자와 저작권 소유자 혹은 저작 인접권자간에 이권의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 저자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측은, 주로 문화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의해 저작권의 독점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을 망각한다. 다시 말해 법률상 창작자의 작품이 원저자로부터 대리인(문화산업)으로 위탁, 양도되는 시장의 법칙을 간과한다. 그럼으로써 저작권의 효과로 인해 실제 부의 집중은 저자에서 저작권 실소유자인 기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저자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시장에서는 별로 신빙성이 없음을 말한다. 예컨대, 음원에 대한 권리 행사에 있는 이동통신사들(전체 이익의 40%)의 독식은 저작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다들 인정하지만 고쳐지지않고 통용되는 저작권의 오류들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현재 저작권 강화 경향에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쌓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희뿌연 연막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본인은 발제를 통해 저작권의 수사학적 오류를 진단해 보고, 그것이 문제라면 그 대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청중들과 함께 구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끝)

•  [지하철] 
 •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버스] 
 • 10, 160, 260, 600, 605,631,7013,7611,1002

- 일 시 : 2009. 4. 16(목)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

- 주 제 :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주 최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주 관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정보공유연대

[ 개 회 ] 14:00~14:20

· 개회사 :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

· 축 사 :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

[ 토 론 회 ] 14:20~16:40 (발표 30분, 토론10분)

· 사 회 : 정상조 교수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 발 표1.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 발 표2. 선행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특허법 제29조

: 최승재 교수 (경북대 법대)

· 토 론1. 박종효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 토 론2. 허정훈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 토 론3. 김병일 교수 (한양대 법대)

· 토 론4. 김춘현 변호사 (SKT 기업법무IPR팀)

· 토 론5. 권창환 판사 (서울지방중앙법원, 지적재산전담부)

· 토 론6. 손수정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자유토론 ] 16:40~17:00

[ 폐 회 ] 17:00

IPLeft 홈페이지에 작년 9월에 작성한 간단한 반위조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를 소개하는 글 ("반위조 무역 협정(ACTA)의 소개",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97)을 지난 3월초에 올리고 나서 그동안 ACTA와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마침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법학 교수인 마이클 가이스트 (Michae Geist) 교수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진행 경과와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한 글을 3월 31일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게 있어서 번역을 해서 전합니다. 이 시간표는 2007년 10월 공식 협상 개시를 발표한 시점부터 올해 3월까지의 중요한 사건과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글을 꾸준히 올리는 분이고 좋은 정보와 분석을 많이 제시하는 분입니다.

원문의 제목은 "The ACTA Timeline (or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ACTA But Your Government Won't Tell You)"이며, 원문 링크는 http://www.michaelgeist.ca/content/view/3786/125/ 입니다.

원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Canad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라이선스 링크는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ca/입니다. 따라서 원문이나 이 번역문을 배포하거나 변형하는 경우에는 원저자 (및 번역자: 김지성, Jisung Kim)를 명시하고 이 라이선스에 따른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ACTA 시간표 (또는 당신이 ACTA에 대해서 알아야 할 그러나 당신의 정부는 말해주지 않는 모든 것)

ACTA에 대한 어제 컬럼/포스트에 이어서, 나는 여전히 비밀스런 협정의 진행 상황을 더 이해하기 쉡할 수 있도록 ACTA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긴 포스트는 일군의 기사, 블로그 포스팅들, Access to Information (역주: 캐나다의 정부 정보공개 청구 제도인것 같음)에 따라 공개된 공식 문서들,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유출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협상의] 시작점은 참가 국가들의 조율된 발표가 있었던 2007년 10월이나, 마크 해리스 (Mark Harris)는 2004년부터 시작된 ACTA 로비 활동과 제1회 위조 퇴치 국제 총회 (the first Global Congress on Combating Counterfeiting)을 추적한 통찰력있는 포스트를 썼다. 더 나아가, 나는 빠르게는 2007년 1월에 ACTA를 다루고 있는 캐나다 문서를 발견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을 [시작점으로] 간주하면, 연대기는 아래와 비슷하다:

2007년 10월 -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가 ACTA 협상할 계획을 발표하다.
2007년 11월 - 2008년 4월 - 각국 정부는 ACTA에 대한 초기 자문 (consultation)을 진행하다. 호주는 2007년 11월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다. 미국은 2008년 2월에 의견을 묻다. 캐나다는 2008년 4월에 의견을 묻다.
캐나다 의견 청취 견과는 공표되는지는 않았으나 Access to Information 청구는 "개별 캐나다 시민들은 ACTA의 공식적인 협상에서의 캐나다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판적이다"라고 적고 있는 자문 결과에 대한 한 보고서를 드러내준다. 개인들은 절차와 관련해서 투명성 부족, 신규 조약이 필요한 증거의 부족,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배제, 그리고 ACTA가 캐나다 법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
2008년 3월 - 협상참가국들은 ACTA에 대한 예비 회의를 가졌다. ACTA의 개요가 6개 주요 장으로 확정되었다: (1) 초기 조항과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2) 지적 재산권 집행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4) 집행 관행 (Enforcement Practices); (5) 제도적 조정 (Institutional Arrangements); 그리고 (6)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지적 재산권 집횽 장은 네개의 절을 가지고 있다: 민사 집행 (civil enforcement), 국경 조치 (border measures), 형사 집행 (criminal enforcement), 그리고 인터넷 (Internet).

그 사이, RIAA (역주: 미국레코드 공업 협회;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 음반 산업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는 USTR에 권장하는 ACTA 조항들을 제출했다.

2008년 6월 - 6월 3일과 4일 제네바에서 일차 협상을 가졌다. 이 회의를 위한 캐나다[협상단]의 발표문은 여기에 있다.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EC, 유럽연합 의장국 (슬로베니아),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리고 미국이다. 이 회의는 USTR이 의장을 맡았고 제네바의 미국 공관 (U.S. Mission in Geneva)에서 열렸다.

캐나다는 제도적 조정 (ACTA 제4장)과 절차 문제에 대해서 에 대해 두 개의 “비공식 제안문 (non-paper)”을 제출했다. 제도적 조정 제안문은 구현, 최선 관행을 논의하고 ACTA에 가입을 고려하는 다른 정부들을 보조하기 위해 매년 모이는 “ACTA 감독 위원회 (ACTA Oversight Council)”의 창설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경 조치 절에 대한 초안문 (draft language)를 제공한다. 이 제안은 오직 권리자의 일견 타당한 주장 (prima facie claim)에만 근거하여 당국(authority)이 최소 일년동안 침해물을 방출(release)하는 중단하도록 명하는 조항을 요구한다. 세관 공무원은 권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자신들의 주도로 선적을 막을 수도 있다. 동일한 공무원들은 해당 상품이 침해를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권한 (power to levy penalties)도 가질 수 있다. 더해서 미국은 침해 상품의 보과 또는 파괴에 대한 어떤한 금전적 책임도 권리자로부터 면제하는 조항을 선호한다. 한 협상자는 또한 정보 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를 다룬 조항의 전망도 제기한다.

국내법에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protection of personal data), 상업적 그리고 산업적 비밀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recy)그리고 직업상 그리고 행정적 기밀성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confidentiality)에 관한 국내법 조항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립하기 위해서, 침해 상품을 억류한 자격이 있는 당국 (competent authorities)는 권리자에게 위탁자(consignor),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탁자(consignee)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권리자에게 삼품의 설명, 상품의 양, 그리고 알고 있다면 원산지와 삼품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최소 규칙들(de minimum rules)과 특정 구문의 삭제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 더해서 EU는 세관 공무원의 아이파드(iPod) 검색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비상업적 성격의 상품을 포함하는 개인 수하물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안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 물품이 비상업적 성격의 상품으로 면세 허용액의 한도 내에 있고 상품이 상업적 유통의 일부임을 암시하는 어떤 물질적 표시도 없는 경우에,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품 또는 상품의 부분을 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08년 7월 -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2차 협상이 열렸다.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EC, 유럽연합 의장국(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폴, 그리고 미국이다. (공식 보도자료는 여기). 논의는 국경 조치 (두번째), 민사 집행 (처음), 또한 제도적 이슈와 국제 협력에 대한 비공식 제안문들에 촛점이 맞추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민사 집행 조항에 대한 초안 문구를 제공한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의 집행에 대한 민사 사법 절차의 가용성(availability)을 몇몇 국가들은 이것이 저작권과 상표에만 한정되는 것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다. 조약 당사국들은 저작권과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 배상의 가용성 (미국은 손해바상 조항이 특허 침해까지 확대되기를 원하나 몇몇 국가는 이것이 선택사항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법정 비용 (court costs)를 포함하는 절차를 구현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법정 송해배상 조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 소송에서 사법 당국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알고서 또는 알고 있을 합리적 근거가 있고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여한 침해자에게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하여, 특히, 시장 가격, 권장 소매 가격, 부당한 이윤 그리고 경제적 요소 이외의 요소 또는 권리자가 제출한 다른 정당한 기준에 따라 측정된 손실된 이윤,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하여, 해당 침해의 결과로 겪은 실제 손해 (actual prejudice)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2. 제1문의 대안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시스템을 설립 또는 유지할 수 있다:

(a) 선확립된 (pre-established) 손해 배상, 또는
(b) 손해 배색액을 결정하는 추정들,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Option US: 전부]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 충분한.

추가적인 필수적인 구제조치(remedy)는 보상 없이 침해 상품을 파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 제안은 또한 침해 혐의자가 침해의 어떤한 측면에서고 관여한 (몇몇 국가들은 이 조항이 지워지기를 원하면 다른 국가든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호하는 것을 추고하고 있다) 모든 개인 또는 제삼자 상당한 의무적인 정보 공개 (significant mandated information disclosure)를 요구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지적 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 소송에서 사법 당국이 침해자에게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침해자가 보유하거나 또는 제어하는 모든 정보[Option J: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규정에서 규정된 양식으로]를 [Option J: 적절한 경우에] 권리자 또는 사법 당국에 제출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해당 정보는 침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유통 채널에 관련한 제삼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에고 관련된 모든 개인 또는 개인들 그리고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채널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10월 - 10월 8일과 9일 (이 회의는 이틀 반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찍 종료되었다) 일본 도교에서 제3차 협상이 열렸다. (공식 보도자료는 여기). 참가국은 호주, EU,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스위스, 미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이다. 참가국들은 2008년에 두 차례 더 회의를 갖는 것은 지나치게 의욕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해 늦게 한번의 긴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다.

첫째날은 형사 집행에 집중하다. 미국과 일본은 형사 집행 조항들의 초안 문구를 제공하다. 그 제안은 형사 집행을 두 가지, 즉 (1) 상업적 성격의 소송; 그리고 (2) 금점적 이득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동기가 없다하더라도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관련한 소송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조약은 각국이 미래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 금고(imprisonment)를 포함한 - 형벌의 상세 목록(laundry list of penalties)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정확한 표현은 “침해자의 금전전 동기를 제거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미래의 침해행위에 억제력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높은 벌금에 더불어 금고 선고를 포함한다.”)

더불어, 영화 또는 음악을 위한 위조 포장을 유통시키는 것도 승인되지 않은 촬영(camcording)처럼 형사 범죄가 된다. 위조 포장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형사 절차와 형벌이 고의가 없는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또는 인접권 해적질의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을]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적용토록 규정하여야 한다:

(a) 다음에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따라가는 또는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따라가도록 디자인된 위조 라벨:

(i) 음반,

(ii)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어문 저작물 (literary work)의 복제물,

(iii)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 저작물의 복제물,

(iv) 해당 물품의 문서 또는 포장; 그리고

(b) (a)목에서 서술된 종류의 물품을 위한 위조 문서 또는 포장; 그리고

(c) (a)목에 서술된 종류의 물품에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따라가는, 또는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 또는 따라가도록 디자인된 불법 라벨.

촬영 금지 (anti-camcording) [조항] 표현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다른 시청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또는 인접한 권리의 보유자의 허락 없이 알고도 공중에 개방된 영화 상영 장소에서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기 위해 또는 복제하기 위해 또는 공중에 전송하기 위해 시청각 기록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들에 적용이 가능한 형사 절차와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이틀째는 민사 집행 조항들에 집중하다. (두번째로)

2008년 11월 - 캐나다 정부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다루면서 ACTA 의견 청취를 두번째로 시작했다. Marie-Lucie Morin는, 당시 국제 무역 차관 (Deputy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현재는 스티븐 하퍼 (Stephen Harper) 수상의 국가 안보 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or), 스톡웰 데이(Stockwell Day) 장관에게 “ACTA 협상 파트너 사이에는 ACTA 문안을 공개할 합의가 없다, 우리부는 ACTA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캐나다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우려를 다룰 선택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다.

2008년 12월 -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4차 협상이 열렸다 (공식 보도 자료는 여기).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EC, 유럽연합 의장국(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스위스, 그리고 미국이다. 캐나다가 첫날 토론의 선도 이슈였던 제도적 조정 장에 대한 초안 문안을 제공하다. 첫날 후반부에는 참가국들은 형사 집행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다 (10월 도쿄에서 처음 제기된). 둘째날은 오전에 형사 집행에 관한 더 나아간 논의 그리고 오후에는 제도적 협력 그리고 집행 관행을 포함한다.

셋째날은 인터넷 이슈에 집중됐다. 미국이 인터넷 이슈에 관해 각국 국내법의 현황에 대한 질문에 각 협상자가 대답하는 것이 첨부된 비공식 제안문(non-paper)을 제출하다. 제안문은 인터넷 저작권 조항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그리고 디지털 잠금 장치 (digital locks)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콘텐츠 호스팅과 저장의 책임, 그리고 미국의 접근법을 어느 정도까지 우회 방지 조항에 모방할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2009년 2월 - 미국이 USTR의 인수인계를 위해 2009년 3월 협상의 연기를 추진하다.

2009년 3월 -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가 모든 ACTA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다. 미국 정부는 ACTA 문서에 대한 접근 청구를 국가 안보 이유로 거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하다.

계속 이어집니다. (역주: 원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앞으로 ACTA가 계속진행되면 나중에라도 이 글을 업데이트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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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읽기 Read Online at Yale University Press (html)

Preface: Comprised of at Least Jelly? 서문: 최소한 젤리로 만들어진?

Chapter 1: Why Intellectual Property? 왜 지적재산인가?

Chapter 2: Thomas Jefferson Writes a Letter 토마스 제퍼슨이 편지를 쓰다

Chapter 3: The Second Enclosure Movement 제2차 인클로우저 운동

Chapter 4: The Internet Threat 인터넷의 위협

Chapter 5: The Farmers’ Tale: An Allegory 농부의 이야기: 우화

Chapter 6: I Got a Mashup 나 메쉬업했어

Chapter 7: The Enclos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Two Case Studies 과학과 기술의 인클로우저: 두 가지 사례 연구

Chapter 8: A Creative Common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hapter 9: An Evidence-Free Zone 무증거 지대 (주: 실증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들)

Chapter 10: An Environmentalism for Information 정보를 위한 환경보호주의

반위조 무역 협정(ACTA)의 소개

2008년 9월 25일

김지성

요약

• 반위조 무역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협상에는 현재 미국, 일본,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집행위가 참여
• 협상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협정의 이름을 보면 위조상품 등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협상 중인 내용은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전반
• 협상이 성공하면 결과물은 GATT-WTO 체제 내의 다자간 무역 협정이 아닌 복수국 무역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현재 협상의 내용은 공개가 전혀 안됨

추진 배경 및 협상 경과

• 일본이 제2차와 제3차 위조 퇴치 국제 대회(Global Congress on Combating Counterfeiting; GCCC; 제1차 대회는 2004년WIPO, WCO, 인터폴가 주최)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새로운 협정 제정을 제안
• 2005년 글렌이글즈(Gleneagles)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복수국 반위조 무역 협정 문제을 다시 제기하고, G8은 ‘더욱 효과적인 집행을 통한 지적재산권 불법 복제 및 상품위조 감축Reducing IPR Piracy and Counterfeiting through more Effective Enforcement.’ 이라는 문서를 채택
• 2007년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 일본, 스위스가 협정 작성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한국 등을 프로세스에 참여 요구
• 2007년 12, 2008년 1월, 3월 세 차례 비공식 회의와 2008년 6월, 7월 두 차례 공식 협상

협상 내용

• 국제 협조: 국제 협조의 필요성 인식, 집행 강화를 위한 능력 축적 및 기술 지원, 집행 기관 간의 국제 협조, 정기적인 정부 그리고 공공/민간 자문 기군 간의 회의 등
• 집행: 공식/비공식 자문 기구, 사법 집행 구조 내의 지적 재산 전문 역량 강화, 소비자의 공적인 인식 확산 조치, 집행 절차와 집행 행위 관련 정보 공표, 기밀 보호에 관한 법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과의 정보 공유, 지적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정부 내의 기구들의 조정
• 사법 프레임워크:
• 형사 집행: 민사와 기타 행정 처분 등에 더해서 형사 처벌, 침해자에 대한 직권 조치(비친고죄화), 침해 억지가 가능한 수준의 처벌,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에 대한 압류와 폐기 권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폐기와 상품 생산에 쓰인 장비와 원료 폐기, 침해로 발생한 이익의 압류와 몰수 권한
• 국경 조치: 세관 기구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이송(trans-shipment)의 직권 보류 권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압류와 폐기 등
• 민사 집행: 일방적인( ex parte) 수색과 기타 사전 조치(preliminary measure)를 명령할 권한, 문서 증거의 보존을 명령한 권한, 손해의 측정이 어려워 권리자가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극복할 조치를 포함한 보상에 적절한 손해 산정, 사법 기구가 침해자에게 적절한 사법 수수료와 비용을 권리자에게 지불할 것을 며령하는 조항
• 광 디스크 불법 복제: 대규모 불법 광 디스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를 다룰 조치
• 인터넷 배포와 정보 기술
• 침해물의 제거에서 권리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협력하도록 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사법 책임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포함한 법률 체계(regime)
•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침해 혐의자의 신원 정보를 신속히 얻을 절차
•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와 우회 장치의 전파를 방지할 방법(remedy)
• 위의 내용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유출된 내부 문건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이나 그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미확인 상태
• 일단 위의 주요 항목들은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FTA와 유럽연합 진행위가 추진 중인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또는 무역 협정에도 다수 포함 되어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그 심각성을 현재로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