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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 소개

2010-08-21 (토) 02:06 — antiropy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

디자인 보호법 개정계획, 보호기간 20년,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2010-08-18 (수) 19:45 — stickly

디자인 보호법 개정계획, 보호기간 20년,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2010-08-18 (수) 18:57 — stickly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됐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을 7월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 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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