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토론회> 자료집

지난 2011년 7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미국의 수 조 달러대의 공정이용경제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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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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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글은 2005년도 2월에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저작권법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MP3폰 논란, 밥그릇 싸움에 배제되고 있는 이용자의 사적이용 권리

오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