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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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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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
IPLeft 홈페이지에 작년 9월에 작성한 간단한 반위조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