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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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한미 FTA와 무관한 내용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에 끼워넣은 꼼수를 비판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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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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