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기술

김영식

공개코드와 공개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가치

Open Code and Open Societies : Value of Internet Governance

Lawrenc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 그 내용과 문제점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활동가, 변리사)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남희섭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상지대교수)

정보권리와 지적자유

Julie E. Cohen **
신동룡 역 ***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오병일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그누/리눅스주1 운동을 중심으로

주철민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IPLeft 김영식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조성을 목적으로 4차까지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MP3 수익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성스러운 십자군을 조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CD로부터 직접 음악을 복사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접근 권한을 준 MP3.com을 상대로 단결된 십자군인 전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저작권 위배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올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의 \'마녀\'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는데, 그 첫 무기는 션 패닝의 냅스터(Napster)라는 음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남희섭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유통·제공 방법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되고 있고, 벤처 창업 열풍과 함께 지금까지 특허에 무관심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미리 특허 출원하여 진입 장벽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방법 특허1)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써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시장독점력만 부여하고 인터넷 산업에 족쇄로 작용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로지 국제적인 추세가 BM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에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BM 특허는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움직임의 첨단에 서 있다는 점과 BM 특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보나 지식 그 자체라는 점에서 독점과 공유의 문제를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