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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 개정계획, 보호기간 20년,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린 이들은 그들이 놓인 위치나 상황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힘겹게 싸워나가야 하며, 때로는 자존감이 훼손될 정도로 타인으로부터 멸시 당하기도 한다. 특히 몇몇의 질병들은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올 12월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현재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고(10월 9일까지) 있는 각국 협상단의 비공식 논의에서 UNFCCC의 기술 이전 장에서 다루어질 지적재산 관련 논의를 IP Watch에서 보도했습니다. 현재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된 협정 문안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