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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2.08)

stickly — Thu, 08 Dec 2011 08:37:42 +0000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1.24.

정보공유연대 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미 FTA도!!!

- [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http://ipleft.or.kr/node/2693 >

*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한미 FTA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과 반대 성명이 나왔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1. 2008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급연장적용은 위헌, 2.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의 미이행,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의 불명확함, 4. ISP 모니터링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은 물론, 형평성과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규탄하고 있다.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http://www.ipleft.or.kr/node/2695>

*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지난 11월 24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ISP로 하여금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벨기에의 저작권위탁기관인 SARAM이 스칼렛이라는 ISP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한국에서는 P2P, 웹하드 업체들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결문 <http://curia.europa.eu/jurisp/cgi-bin/form.pl?lang=EN&Submit=rechercher&numaff=C-70/10>

- [IT World] 유럽사법재판소, “ISP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강제 못한다”<http://www.itworld.co.kr/news/72926 >

- [CIS] The ECJ’s Scarlet Decision: No Broad Filtering Duty for European ISPs < http://cyberlaw.stanford.edu/node/6769 >

- [IP Watch]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s Out Mandatory Filtering Systems At Intermediaries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25/european-court-of-justice-rules-out-mandatory-filtering-systems-at-intermediaries/>

* 태국 PL에게 아자아자 화이팅!!!

올해 8월부터 시작된 태국의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중에는 에이즈감염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조건을 일구어나가고 인권을 쟁취해왔던 태국에이즈감염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 소셜펀치 후원함 < http://www.socialfunch.org/thaiplhiv >

* ‘세계의 약국’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 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1월 29일에 대법원 최종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의 환자, 보건의료단체 등은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인도대법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최종 변론일을 결정하여 한 차례 더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 인도-EU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폐기, 노바티스 소송기각 촉구 기자회견 <http://www.aidsmove.net/main/zbxe5168>

* 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이번 주에 뉴델리에서는 인도-EU FTA 14차협상이 열렸다. 델리HIV/AIDS감염인네트워크(DNP+)는 12월 7일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조항을 삭제할 것을 인도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EC에 항의서한을 보내 값싼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는데 가장 해악이 되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적중인 복제약을 압류함으로써 인도 복제약의 수출을 막을 ‘국경조치’, 초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민∙형사소송을 손쉽게 제기하고,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집행조치’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투자자국가분쟁제도(investor-state dispute mechanism)’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DNP+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 항의시위 사진 <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1/12/07/protest-by-dnp-at-udyog-bhawan-against-india-eu-fta/>

- EC에 보낸 DNP+의 항의서한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2/dec-2011-letter-to-ec_final_pdf.pdf>

*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블로터 닷넷의 정보라 기자가 내용상 이용자-권리자, 한국-미국간 형평성 문제와 법 형식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보호기간, 일시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ISP의 검열 등 한미 FTA 부속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블로터닷넷] 문광부가 ‘괴담’이라 치부한 저작권법의 문제 <http://www.bloter.net/archives/86618>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1. 24)

stickly — Thu, 24 Nov 2011 09:41:18 +0000

* 한미 FTA,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과연 한미 FTA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토론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왔고, 비판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이제 한미 FTA 무효 투쟁을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 [경향신문] 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 명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32204395&code=910402>
- [프레시안] 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3235806§ion=02>
- [민중의 소리]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http://www.vop.co.kr/A00000451258.html >
- [참세상] 한미FTA 날치기, 내년 총선이 아니라 지금 싸워야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070 >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함께 ‘날치기’… 저작권법은 “입법 결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32300005&code=910402>

- [약업닷컴] 한미FTA발효 후, 다국적사 특허만료 ‘줄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47714>

- [내일신문] {한미FTA 강행처리│보건의료분야 영향은} 외국제약사 특허권 강화 … 약값부담 커진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36233&sid=E&tid=4>

- [한겨레]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 “ISD는 중요분야 주권 포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06856.html>

- [약업닷컴] ‘허가-특허연계’도입…제약 “알아도 대책 없어”..약사법 개정 이후,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돼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47681>

* [보고서] "복제 문화 조사: 미국의 침해와 집행"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될 컬럼피아 대학의 The American Assembly가 진행하고 있는 보고서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에서 미국과 관련한 결과들만을 추린 문서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민들 중에 약 70%가 불법 복제를 한 경험이 있으나 이중에 3분의 2는 합법적으로 컨텐츠를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적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동의하는 사람은 대략 52%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1%도 안되는 사람들이 현행 미국법에서 정한 법정손해액 약 150,000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지했으며, 약 75%의 사람들은 1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동의했다.

- The Copy Culture Survey: Infringement and Enforcement in the US<piracy.ssrc.org/the-copy-culture-survey-infringement-and-enforcement-in-the-us/>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1. 17)

stickly — Thu, 17 Nov 2011 09:22:23 +0000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1.17.

정보공유연대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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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

최빈개도국들이 TRIPs 과도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지배적인 몇몇 국가들은 반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Least-Developed Nations Propose Extension Of Deadline To Join TRIPS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 레버러토리스에 맞서는 범지구적 캠페인!

보건단체들이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 레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를 상대로 범지구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보트 레버러토리스는 칼레트라(Kaletra) 또는 알루비아(Aluvia)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AIDS/HIV 치료제(lopinavir+ritonavir)에 대한 특허를 갖고 독점권을 향유하고 있는데요,

보건단체들은 애보트 레버러토리스의 독점을 해체시키고 제네릭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A worldwide campaign to expand access to a vital HIV treatment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오바마 행정부가 ACTA의 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인터넷에 대한 권리, 시민권과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혹제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 Barrage Of Doubts Voiced On US Internet Piracy Bill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여야가 한미 FTA 비준으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선비준 후 협상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ISD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특혀 연계 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손학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거론‥”삭제하라” ISD와 함께 독소조항…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의 난항 예고

*”한미 FTA 반대 범국민촛불문화제”,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FTA 저지 토크 콘서트”

11월 19일 토요일에는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저녁 6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11월 23일 수요일에는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 FTA 저지 토크 콘서트가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개정계획, 보호기간 20년,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stickly — Mon, 30 Nov -0001 00:00:00 +0000

디자인 보호법 개정계획, 보호기간 20년,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특허청이 국제디자인제도의 도입 및 관련 디자인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년 1월까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인 ‘헤이그시스템’과 국제디자인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 도입을 추진하며, 디자인보호대 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디자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적차원의 전환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국회절차로 전환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밝힌 것이다.

이러한 개정과 시행계획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보호범위가 유사물품까지 확대되며 또한 100개 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해 지는 것이 개정안과 특허청의 계획의 골자다. 이것들은 로카르노 협정을 따르면서 생기게 되는 기존법의 개념들과의 충돌, 또한 보호범위의 확대와 복수출원으로 인해 기존의 1디자인 1권리를 폐기하게 된다. 따라서 권리범위 자체가 불가시적으로 변하며 법적 안정성도 무너진다는게 그것이다. 이러한 로카르노 협정은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해 미국, 일본 등의 국가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stickly — Mon, 30 Nov -0001 00:00:00 +0000

7월 27일 국무회의, 지식재산기본법 의결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됐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을 7월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 부터 발효된다.

정보공유연대는 지난 5월 7일 지식재산기본법은 사회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 및 관리로서 공유와 향유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보도

YTN,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안뉴스, "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7일 국무총리실에 의견서 제출"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논평들

남형두, "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즈음해", 한국일보

허민호, "지식재산기본법, 그 위험한 상상력", 미디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