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1일(수) 7시, 문화연대 강의실에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열 두번째 이달의 토크가 열렸다. 이번 주제는 “독립영화의 자립을 위한 실험, ‘사회적 제작’이란 무엇인가”로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 이상욱 피디를 모셨다. 아래 글은 이상욱 피디가 들려주는 영화에 대한 소개와 제작일정, 독립영화의 환경과 사회적 제작의 의미 그리고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정리했다.

ㅁ. 이상욱 PD 자기소개

 <뉴타운컬쳐파티> 이전의 전 작품들로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11년 만에 완성해서 올해 개봉한다. 또 태준식 감독의 <당신과 나의 전쟁>의 프로듀서를 했다. 기륭투쟁에서 만난 정용택 감독과 <뉴타운컬쳐파티>을 제작하고 있고, 독립영화 한편 더 준비하고 있다. <당신과 나의 전쟁>을 계기로 한독협에 2010년 11월에 가입하면서 독립영화 피디라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ㅁ. 영화 <뉴타운컬쳐파티> 어떤 영화인가?

칼국수집 두리반의 철거반대 투쟁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었다. 정용택 감독과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두리반 투쟁에 인디음악 밴드들이 결합하고,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부터다.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의 경우, 지난 4월 29일에 발기인대회를 했고, 본격적으로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 이 영화는 예술하지 못하는 시대에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은 가난뱅이들의 애기이다.영화의 주제는 묵직하지만 음악하는 이들의 영화이기에 발랄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이다

 ㅁ. 향후 제작 일정은?

 촬영이 6월까지 있을 것이다. 8월 제천국제영화음악제에서 1차 공개한 후에 10월쯤 정식공개할 예정이다.

 ㅁ. ‘사회적 제작‘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제작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기는 힘들다.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10년 제작을 시작하면서 제작비가 필요했다. 소액 펀드처럼 시작했다. 돈을 받아서 저작권과 수익금을 챙기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와의 변별력을 고민하다가 같이 만들고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자 정도로 논의하고 한독협을 찾아갔다. 한독협과 진보넷을 만나서 현재의 제작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영화 취지에 동의해서 돈을 내면 이 작품의 사회적 가치에 투자한 것이고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화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기존 영화계의 스텝 처우 등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개개인의 호의나 신념과 상관없이 노동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능기부와 같은 형식이 아닌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최소한이나마 제작 주체들이 가질 수 있게 영화계 관례와 투여노동시간에 따른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만들었다.

ㅁ. 수익금 환급과 분배의 원칙은?

수익은 사회적 기금으로 모인 몇 가지가 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금과 세가지 형태의 기부금(‘완전기부’, ’100% 환급’, ‘독립영화제작지원금 출연’)이다. 환급과 분배의 1단계에서는 배급비용 즉 영화 홍보 비용, 프린트 출력 비용 등이 먼저 지급된다. 영화가 배급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기금 중에 ‘100% 환급’분과 ‘독립영화제작지원금 출연’금을 먼저 환급한다. 3단계에서는 수익 분배가 시작되는데, 통상적으로<뉴타운컬쳐파티> 전체 제작비 6500만원을 넘어야 수익이 되는데, 기금 중에 ‘완전기부’금이 전체 제작비의 수준을 낮추게 되고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낮아진 제작비의 차액을 순익 분배한다. 이 단계에서 독립영화제작 지원금 20%, 인권/철거/인디음악 30%. 스텝/음악 런닝개런티 50%가 수익분배된다. 이어 4단계에서 즉 수익분기점이 6500만 원을 넘게되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협약에 따라서 제작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약 900만원 된다. 이렇게 되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권리부분이 소멸하게 된다. 영화제에 환급하는 부분은 차후 새로운 작품에 대한 지원으로 다시 쓰일 것이라 한다. 마지막 5단계(수익이 7400만원 되는 시점)부터는 전액 수익분배로 이어져 독립영화제작 지원금 20%, 인권/철거/인디음악 30%. 스텝/음악 런닝개런티 50%로 지급된다. 그리고 정식 영화 공개 1년이 지나면 공식 수익사업은 종료되고 공개라이센스로 사회에 환원된다.

스텝들에게는 관례와 투여 노동시간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작비에 포함된 개런티와 수익에 따른 러닝개런티가 지급된다. 통상적인 제작자가 가지는 개런티는 없이 스텝으로서 참여하는 개런티만 존재할 뿐이다. 더불어 음악 저작권자에게 러닝개런티가 있다. 제작비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ㅁ. 통상적으로 독립영화의 제작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국가에서 지원받거나, 상업영화 자본 중에 착한 자본, 친한 자본, 쌈지돈엄마펀드, 친구펀드, 아르바이트, 아는 사람들에게 기부 받거나 빌려서 제작해왔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와는 달리 사회적 맥락이 있는 것이다. 국가로 부터의 지원의 경우, 영화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도 있을 것이고 문화주의적 입장에서 예술과 사회적 발언은 국가로 부터 지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부분도 작고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에 의존했던 결과, 정권이 바뀌면 지원방식과 대상이 달라지고 하는 문제 등을 지난 몇 년간 겪었다.

사회적 제작이라는 문제의식에는 이런 국가의 지원과 일반기업의 지원 외에 제3의 길은 없겠냐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후원으로 받아 제작하는 경우, 사회적 후원이나 공동체 후원으로 제작되는데 이런 후원은 사회적 제작이라 볼 수 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펀딩, 공동체의 제작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뉴타운컬쳐파티>와 같은 제작 방식을 어떻게 복수로 만들 수 있을까 등의 또 다른 공공제작기금을 만드는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뉴타운컬쳐파티>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이 중요하다. 저의 이런 고민은 저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들이 하고 있고 필요로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ㅁ. 독립영화 배급이나 유통의 구조는?

직업 프로듀서로서 다양한 추상적 논의와 별개로 이 사업을 사람들에게 제안할 때, 영화를 만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다른 독립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는 점을 얘기했다. 투자로 이루어지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라는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모인 돈이 다음 독립영화를 만들 때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독립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독립영화인들은 상호경쟁관계에서 내 영화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내 동료의 영화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영화 시장은 극단적 형태의 독과점 영화 배급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독립영화가 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다. 또한 영화 시장의 규모 역시 뒷받침되지 않는다. 상업영화 조차 수익의 분배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질서가 없는 상황에서 독립영화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1000명의 예비관객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집을 시작했다. 배급의 비용과 1차 환급은 기본이고 직접 들고 배급을 하더라도 성과는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의 독립영화가 공공자금으로 제작, 배급되고 적어도 꼭 돌려줘야할 100% 환급된 이후에 단 10원의 독립영화제작지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선순환의 결과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소한의 스텝 개런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 속에 스텝 처우의 문제, 배급의 문제, 독과점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ㅁ. 사회적 제작과 더불어 사회적 배급은? 저작권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배급의 형태가 아닌가? 배급의 계획은?

일반적인 시스템상 배급은 배급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품을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배급을 하는 사람들과 초기부터 논의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1년뒤 공개라는 우리의 룰에 동의하지 않는 배급사 밖에 없을 경우, 직접 배급을 해야할거라 생각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영화가 공개된 이후의 수익이나 활동은 미리 생각해 보지 못했다.

ㅁ. ‘독립영화 희망씨앗’이라는 제작위원회의 모집과 활동은?

 독립영화 희망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위원회를 모집하고 있다. 1만원 이상의 기금을 내거나, 제작/배급/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0개 단체회원과 활동 참여와 기금을 낸 250여명의 회원이 있다.

 제작 과정 속에서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전하거나 회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정도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논의를 하려고 한다. 솔직히 어떤 결과에 도달할지는 알수 없고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다만 한가지 원칙은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5월 16일(월) 6시 진보교육연구소에서 회원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뉴타운컬쳐파티> 와 사회적제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2011년 5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열 두번째 토크의 주제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독립영화는 무슨 돈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엄마펀드, 친구펀드, 아르바이트로 만들어야 하나요? 국가나 기업 투자를 넘어선 자금 조달처는 없을까요? 독립영화 제작의 선순환을 위한 물적인 토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술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그래도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은 가난뱅이들. 두리반에서 시작된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세상에 맞서는 겁 없는 도전. 이 흥겨운 도전기를 담게 될 음악 다큐멘터리 <뉴타운컬쳐파티>.

독립영화의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한 실험으로 <뉴타운컬쳐파티>는 ‘사회적 제작’을 시도합니다. 시민기금으로 영화를 만들고, 만들어진 영화는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사회에 환원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독립영화제작지원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갈수록 저작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인디음악과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여전히 배고픈 것일까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회적 제작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뉴타운컬쳐파티>(ntcp.kr)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욱 피디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토크 言: 독립영화의 자립을 위한 실험, ‘사회적 제작’이란 무엇인가?
토크 人: 이상욱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 피디)

때: 2011년 5월 11일(수) 오후 7시
곳: 문화연대 강의실

알림: 정보공유연대 (ipleft.or.kr) | slnabro@hanmail.net, 02-717-9551

[기자회견문]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한-EU FTA도 폐기되어야 한다 -

유럽연합은 상대국에 따른 매우 신축적인 교역협상을 맺던 과거의 FTA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려는 새로운 FTA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FTA 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한마디로 유럽의 초국적 거대기업들을 위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정책이 한 EU FTA와 인도-EU FTA의 특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의 결과는 처참하다. 선진국들이 선전했던 장밋빛 미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자유무역협정은 오히려 식량, 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올해 봄, 유럽연합이 인도와 체결하려는 인도-EU FTA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갈 협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주목한다. 3월에 체결할 예정인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 인도를 사라지게 할 협정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2005년부터 TRIPS협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특허요건을 ‘기존약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계속 ‘세계의 약국’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도의 약값은 초국적제약사들이 특허나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하여 비싸게 팔고 있는 약값의 5~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인도는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소아용에이즈치료제와 같이 초국적제약사가 돈이 안된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인도정부와 EU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조항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고, 3월에 체결을 할 예정이다. 에이즈 치료제 10개 20개를 살 돈으로 초국적 제약사의 약 1개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원래 인도의 값싼 제네릭을 먹던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말 그대로 인도-EU FTA는 120여 개국의 민중의 목숨이 걸린 거래다.

의약품 자료독점권은 의약품 판매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원자료를 제네릭 제약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는 혹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판매독점권이 생기게 되어 생산, 수출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못하게 된다. 특허권이든 자료독점권이든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을 고통은 같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권에 비해 독점기간이 짧지만 훨씬 간편한 절차를 거쳐 쉽게 얻을 수 있다. 초국적제약회사가 노리는 것은 인도의 까다로운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임상적 효과가 더 낫지도 않은 신약들에 대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하여 비싼 약값을 받으려는 것이다.

인도는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를,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115개국에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는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에이즈치료제의 80%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 태국, 브라질, 남아공, 네팔처럼 정부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인도산 에이즈치료제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90%를 훨씬 넘는다. 소아용에이즈치료제 역시 인도산이 91%를 차지한다.

한국인들에게도 인도산 제네릭이 필요하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는 뼈저리게 겪었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똑같은 인도약 ‘비낫’의 가격은 글리벡의 1/20이다. 한국에서는 한달에 100~150만원하는 1차 에이즈치료제에 비해 인도약은 100달러도 되지 않는다. 지금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인도약을 수입하려는 환자들이 있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할 때는 밀수라도 하고 싶은 환자의 심정을 아는가? 인도는 한국의 환자에게 마지막 보루같은 곳이다.

한 EU FTA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본권이 초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한 EU FTA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초국적기업들에게 개방했다. 한 EU FTA를 폐기하지 않는 우체국이나 하수도, 방송사업이나 통신사업 등이 기업에 더 개방되어 초국적 거대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 분야의 물가나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저작권이 20년이 더 늘고, 의약품 특허기간이나 자료독점권도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게 된다.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며 또한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게 된다. 그 외에도 광우병의 본산지인 유럽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검역협정 등 한미 FTA와 유사한 포괄적인 협정이 한 EU FTA다. 농업의 몰락은 말할 것도 없다. 유럽정부들이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주어 인위적으로 싸게 만든 유럽의 농산물로 한국의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구제역으로 농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한 EU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말 이상이 아니다.

한 EU FTA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EU FTA는 120개국의 민중의 목숨이 걸려있다. ‘세계의 약국’ 인도를 사라지게 할 인도-EU FTA 또한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

2011년 3월 2일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감염인을 위한 모임 Love4One,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진보전략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owever, with the signature of the India-EU FTA and the advent of data exclusivity, India will have much difficulty in developing, producing and exporting generics. Those who have depended on generics made in India will be pushed to the brink of death. The India-EU FTA is a deal with the lives of patients spread over 120 countries.

Data exclusivity refers to the exclusivity given to original medicines by delaying the marketing of generics by preventing source information on safety and efficacy, given to generics manufacturers on market approvals. When this is given, even unpatented medicines or those with lapsed patents are given sales exclusivity, preventing their production and export, or even for public use of patents such as through compulsory licensing. Whether its through patents or data exclusivity of original medicines, patients will suffer the same. While data exclusivity has a shorter time period than patents, it can be obtained through a much simple process. What the multinational drug corporations are after is to obtain higher profit by more easily obtaining monopolies on new drugs which neither adhere to India’s patent standard or are more clinically effective.

India provides for 20% of the world generics market. In particular it provides 90% of the developing world’s AIDS medicine supply and 50% of the world’s AIDS medicine needs. Analyzing AIDS medication supply in 115 countries by The WHO, Global FUND and UNITAID, India took up over 80% of the provision for generic AIDS medications for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donor-funded purchase) since 2006, with the number at 87% in 2008. If adding Indian AIDS medications provided by public medical organizations in Thailand, Brazil, South Africa and Nepal(government-funded purchase), the proportion exceeds 80%. Pediatric AIDS medication is also largely provided by India, at 91% of the market.

Koreans also need Indian generics. We have experienced firsthand the harsh reality of being pushed into the streets because of the price of medicine. Leukemia medication Glivec is available in a generic India-produced version called Veenat at a twentieth of the cost. A first antiretrovirals costing a million to a million and a half won (900~1400 dollars) a month in Korea costs less than a hundred dollars in its generic Indian version. Even today there are patients who are buying generic Indian medicines because the cost of originals are too high. Can we truly comprehend the desperation of a patient who, when confronted with the refusal of a doctor to prescribe medication because of restrictions on import, thinks of resorting to drug smuggling?  India is a last safe haven for Korean patients.

Our constitutional rights, as with the Korea-US FTA, will fall into the hand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they have with this Korea-EU FTA. The Korea-EU FTA has opened the area of public service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this FTA, post offices and waterwork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opened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ofit. It goes without saying prices in these areas will ri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strengthen and copyright extends for twenty more years, and there will be no way to shorten medicine patents or terms for data exclusivity. Access to information will be restricted and medicine prices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Aside from this, the FTA with EU also resembles that with the US, making it possible for the former to enable the import of European beef from the very source of mad cow disease. The fall of Korean agriculture is inevitable. European agricultural products are kept artificially cheap through high government subsidies, and their Korean equivalents will suffer. When the Korean countryside has shown to be devastated by foot-and-mouth disease, signing this agreement is to sign the death warrant for our farmers.

The Korea-EU FTA must be dismantled. And the lives of patients in over 120 countries are on the line regarding the India-EU FTA. What will devastate the Pharmacy of the World must also be stopped.

March 2nd, 2011

April revolution society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Dary

Democratic Labor Party Sexual Minor Committee

FOR PWLH GROUP, LOVE4ONE

Health Right Network

Intellectual Property Left

Korean Alliance against the Korea-US FTA

Korea GIST Patients Group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orea Leukemia Patients Group

Korea Progressive Academy Council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Urban Poor Association (KOSC, Union liberated the poor squatters)

Korean Womenlink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 Korea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ors for Democracy

People’s Health Institute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Progressive Strategy Council

Sarangl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xuality politics committee New Progressive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PECWATCH KOREA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 Public Pharmaceutical Center / Solidar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Human Rights of Korea]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2010년에도 계속되는 정보공유연대IPLeft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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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2009년 2월에 시작한 정보공유연대IPLeft의 야심찬 기획 <이달의 토크>가 이번에는 국제 저작권 평화 회담을 개최합니다!!!

정 보공유연대IPLeft의 열 한 번째 <이달의 토크>는 불법복제와의 전쟁과 저작권법의 무차별적인 강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방법을 찾는 국제 회담장이 될 것입니다. 이 달 초에 마지막 협상이 끌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체결 시도는 이 저작권 전쟁을 키워 전세계 인터넷 마을을 더욱 못살게 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는, 우리의 국제 저작권 평화 회담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 개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정보사회의 제반 정책 활동을 펼쳐온 미국 전자개척재단(EFF)의 국제부장인 그웬 힌츠(Gwen Hinze)가 우리와 함께 자리할 것입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법적책임, 스마트폰에서의 ‘탈옥'(해킹)과 공정이용 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동향과 흐름을 찬찬히 짚어보는 회담을 열겠습니다.^^ 특히, 짝퉁과 해적질을 끝장내겠다면서 아예 인터넷을 망가뜨리려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분석과 국제적 대응을 함께 토론하며 평화의 길을 모색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최근 저작권 쟁점들을 보다 국제적인 시각과 사례들을 통해 다시 되새겨보면서 더욱 거침없는 정보공유 평화운동의 발걸음을내디뎌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웬 힌츠(Gwen Hinze)가 우리말을 못하는 관계로 대화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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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 및 덧글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이번 토크에 함께 해주시는 그웬 힌츠(Gwen Hinze)에게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10월 21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slnabro@hanmai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미 FTA 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 양국의 의원공동성명 노력과 양국 노동조합의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외면한 채 서둘러 국회비준 절차를 밟으려는 조급증을 내지 말고 이번 기회를 역이용하여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면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중보건, 환경, 노동,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소수 대기업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기능과 수단을 크게 훼손하는 한미 FTA 협정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듯이, 금융자본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 특히 일반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한국의 많은 야당 의원들과 미국의 진보 성향 의원들이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2010년 9월 22일 미국에서 5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시 행정부 때 협상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한미 FTA가 일자리를 줄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적극 동조한다. 이들이 지적한 독소조항 즉, 금융 서비스 조항, 노동 관련 조항, 투자자-정부 분쟁 제도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지적했던 바로 그 조항들이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한미 노동계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탈규제 요구 금지, 외국인 투자 및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허용,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적용배제, 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등”을 한미 FTA 전면 재검토·재협상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한미 양국 협상팀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이나 의약품 특허강화조항 등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 전체를 폐기하는 협상이 되어야만 이번 재협상이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사회 각층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양국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재협상은 당장 중단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러한 형태의 FTA가 진정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요구를 선정적 주장이라고 깎아내리는 데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더 나아가 한미 FTA가 발효되기만 하면 마치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듯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허황된 꿈에 들뜬 여당 의원들에게는 제발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나 해 보기를 권한다.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자처해왔던 과거의 맹목에서 벗어나,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협정문 곳곳에 도사린 독소조항들을 찾아내고 이를 재검토하는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끝)

2010년 10월 1일(금)

문화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통상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스웨덴 해적당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했다. 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은 1500개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고, 2월 15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스웨덴 해적당은 첫 한달 동안 900명의 당원을 모았다. 그런데, 2006년 5월 31일, 스웨덴 경찰이 비트토런드(Bit-Torrent) 검색 사이트인 해적만(The Pirate Bay, TPB)이 저작권 침해죄로 서버가 압수되고 3일간 접속이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웨덴 해적당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TPB는 저작권 반대 단체인 Piratbyrån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영화협회(MPAA)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발 당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의 습격 당일날, 500명의 신규 당원이 가입했고, 다음 날에는 930명이 가입하여 당원이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2006년 6월 3일, 해적당은 다른 정당의 청년 조직과 함께 "해적 시위"를 조직하였고, 파일 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6년 9월 총선에서 0.63%를 득표함으로써 세번째로 큰 원외정당이 되었다. 2009년 4월, TPB 재판의 평결 이후 7시간 만에 3000명이 스웨덴 해적당에 가입했으며, 1주일 후 스웨덴 해적당의 당원은 4만명이 되었다. 2009년 9월 15일에는 당원 규모가 50,189명이 되었는데, 이는 스웨덴 정당 중 세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하며,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였다. (처음에는 의석이 하나였으나, 리스본 조약 체결로 2009년 12월 1일부터 의석이 두 자리가 되었다.) Christian Engström이 해적당의 유럽의회 첫 의원이 되었고, Amelia Andersdotter가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였다. 2010년 5월 18일, 스웨덴 해적당은 TPB를 호스팅하기 시작하였다.

해적당의 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 저작권 제도의 공식적인 목적은 문화적 창작과 창작물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과 확산을 장려하는 행위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해적당은 이처럼 무너진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 문화적 창작물의 비영리적 복제와 이용은 완전히 자유로와야 한다. 파일 공유와 P2P 네트워킹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형사 처벌할 일이 아니다. 문화와 지식은 공유가 많이 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공 도서관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예술적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독점할 권리는 출판 후 5년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은 엉터리다. 저자가 죽은 뒤 70년 동안이나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다. 어떤 영화회사나 음반회사가 앞으로 100년뒤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겠는가? 문화 작품의 상업적 수명을 이제 크게 줄어 들었다. 1, 2년 안에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이 그 후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보호기간 5년도 길다. 또한 비영리적 이용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DRM 기술 자체를 금지해야 하며, DRM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적 계약도 제재해야 한다.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사적 계약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저작권 제도의 균형 회복은 요원하다.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 의약품 특허는 제3 세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의약품 특허 제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보다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 감추도록 만든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가 조류독감 사례인데, 지구적인 전염병조차 연구기관들이 특허로 떼돈을 벌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했다. 해적당은 의약품 특허에 대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공공지출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도 제약 연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의 특허 역시 도덕적으로 역겁거나(가령 생명체에 대한 특허), 심각한 폐해가 있거나(가령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 방법 특허), 무의미(가령 성숙한 제조업 분야의 특허)하다. 유럽은 특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잃은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 유럽이 이를 주도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결국 따라올 것이다.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유럽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왔다. 해적당은 시민 감시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EU의 Data Retention 지침(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지침) 및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FRA법에 반대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은 위와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그 외의 좌/우파 정당의 정책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해적당 인터네셔널

2006년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에서 연이어 해적당이 창당되고 있다. 스웨덴에 이어 독일 해적당 역시 2009년 9월 30일 있었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 개의 시의회 의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20여개 국에서 해적당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6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전 세계 해적당의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이 설립되었다. (전 세계 해적당에 대한 현황은 위키피디아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 해적당 인터네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
* 위키피디아 : 해적당 인터네셔널
* 스웨덴 해적당
* 위키피디아 : 스웨덴 해적당
 

며칠 전에 위 두 기사를 보았다. 너무 황당해서 트위터에 ‘충격과 실망’이라고 썼다. 동조하는 리트윗도 있었고, 이런 반응이 ‘충격과 실망’이라는 리트윗도 있었다.

국내 메이저 영화업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했을 것이다. (물론 저작권이나 불법복제에 대한 영화업계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한 이유는 그 발언의 주체가 독립영화의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는 ‘인디플러그‘였기 때문이다. 물론 인디플러그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지만,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이 만들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모임에 몇 번 참여한 적은 있지만, 난 독립영화’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태준식 감독 등 저작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가 독립영화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워낭소리’나 ‘똥파리’ 등 일부 독립영화가 소위 히트를 치고,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충격과 실망’이라는 표현에 드러나듯, 현행 저작권 체제와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의 정체성은 양립하기 힘든 것이었다.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공유연대 허민호씨가 미디어스에 컬럼을 기고하였다. 정보공유연대 내에서 일정하게 토론이 있었고, 내 입장은 허민호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허민호의 평범한 발작] 인디플러그의 활동과 독립영화계의 침묵 – 독립영화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했는가?, 미디어스, 2010.8.13.)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가 기존 권력체제에 비판적인 영화라면, 저작권 체제는 독립영화가 비판적으로 다뤄야할,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지배체제이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의 그간 활동을 통해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에 대해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는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제도가 선진 자본주의 제국이 7~80년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초과이윤 착취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며, 이제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자, 혁신가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초국적 제약, 문화 자본은 국제기구 및 국내 권력기관에의 로비를 통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온 과정에 대해서는 내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한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독립영화가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영상운동이라면, 저작권 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가능해진 다양한 문화 창작을 제약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억압한다. 예컨데, 디지털 도서관이 저작권때문에 무력화되고, 불멸의 이순신 팬카페에 올라온 동영상 클립과 사진이 삭제되는가 하면, 미쳤어를 따라부른 아이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조차 제재당하고 있다. 불법복제 단속으로 청소년이 자살하는가 하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게시판이 폐쇄될 수도 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독립영화인들에게 저작권이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이는 대다수의 비영리 창작자들에게 마찬가지다.) 특히, 어문 저작물의 경우 인용 등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음악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영상 클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큐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일이 이용허락을 얻거나 로열티를 지불하기 힘든 독립영화인이나 비영리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체제는 새로운 창작을 위축시키는 매우 중대한 제도적 제약이 된다.

내가 인디플러그의 굿다운로드 캠페인 동참에 실망한 것은 독립영화와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다. 굿다운로드 캠페인은 불법복제 단속의 또 다른 얼굴이며, 영화의 발전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영화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저작권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권리와 또 다른 창작의 위축은 은폐한다. 물론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독립영화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관점을 달리할 것이다.

만일 인디플러그는 독립영화를 취급품목으로 할 뿐, 여느 영화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오해한 것이니 앞으로 인디플러그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이다. 다만,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래서 이 논의는 인디플러그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독립영화계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혹자는 현행 저작권이 ‘과도’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는 저작권이 독립영화계에 제약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입장에서는 불법복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이용자도 아니고 독립영화 불법복제로 이익을 얻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소, 고발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문제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립영화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독립영화 역시 기존 주류 영화의 제작-유통-소비 시스템에 포섭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작품의 관점에서는 이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람직한 저작물 생산-유통-향유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현행 저작권 체제가 과연 문화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인가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일부 독립영화는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독립영화가 기존 저작권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 과연 독립영화(및 비영리 영상물) 전반의 창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가 여기서 ‘불법복제’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무엇이 ‘불법’인가하는 문제 역시 이슈이다. 예컨데, 나는 개인의 비영리적 복제/다운로드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행 법상으로도 허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를 불법화하려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나는 현재 인디플러그가 채택하고 있는 사업모델(유료 다운로드 서비스)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인디플러그를 책임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디플러그 구성원들이 현실적인 조건,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영화의 협력자로서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굿다운로드 캠페인에 결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지 않더라도) 좀 더 대안적인 사업모델도 함께 실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영화의 배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독립영화의 입장에서 온라인은 새로운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인디플러그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불법 다운로드라고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영화가 배급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냅스터나 소리바다가 이슈가 될 때에도 있었던 전통적인 논쟁인데, 냅스터나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의 향유층이 확대되어 오히려 음반 판매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 오히려 독립영화의 자발적인 유통과 배포를 막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대된 독립영화의 대중들을 어떻게 독립영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나 독립영화 생산의 활성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예스맨 프로젝트(The Yes Men Fix the World)>를 P2P를 통해 배포한 보도(http://vodo.net/)의 경우, 매월 영화를 P2P로 배포하고 다운로더의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컨텐츠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다른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은 (운동권의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심지어 웹2.0 시대의 자본의 전략이기도 하다. 예컨데, 유튜브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에 대해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보여주고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눈다. 독립영화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해진 영상물의 유통과 이용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수용자들의 참여와 지지를 새로운 창작 기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 독립영화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독립영화 창작자들의, 그리고 독립영화를 아끼는 사람들의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