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질/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초가삼간 다 태우는’ 법 제개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작년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고, 프랑스 역시 도입하였고, 그런 취지의 법이나 조치들이 곳곳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일본 – 日, 다운로드도 불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2009-03-14, 글로벌동향브리핑 GTB

• 영국 – 영국 OFCOM,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경제법 세부추진 계획 발표, 2010-04-18, 글로벌동향브리핑 GTB

• 아일랜드 – 에어콤 “저작권 침해자 인터넷 차단” 2010.05.26 이티뉴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무역협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를 강제하려는 반위조 무역 협정(ACTA)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반위조 무역 협정(ACTA) 소개 

• Preliminary Analysis of the Officially Released ACTA Text, Gwen Hinze, April 22nd, 2010,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Why ACTA? The shifting international IP political scene, 03 May 2010, TechnoLlama

미국에서 공정이용이 미국 경제에 수 조 달러를 벌어준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정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제한 덕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저작권료 내고 했을 비용을 따져보니 수 조 달러의 이득이 있었다는 조사입니다. 그 연구에 기금을 댄 곳은 M$, 구글제국, 이베이, 에이엠디, 야후, 오라클 등이 포함된 컴퓨터커뮤니케이션산업연합(CCIA)입니다.

• Study: Fair Use Contributes Trillions to U.S. Economy, David Kravets, April 27, 2010 | Wired.com

• CCIA Releases Economic Study Calculating Value of “Fair Use” 4/27/2010

해적질/불법복제를 통한 패션산업의 혁신

공 정이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작권이나 특허의 보호 자체가 없는 패션산업을 보면, 해적질/불법복제가 산업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방식 그 자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위한 법 개정 로비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 저작권·특허 없는 패션산업!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혹은 불안정 창조노동자, 2010-06-06, 풀뿌리 커뮤니케이션 연구모임

• Ready to Share: Fashion & the Ownership of Creativity (Norman Lear Center Press, 2006) – The Norman Lear Center: Projects

• Copyright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 Hannah Martin 4/15/10 The Huntington News

 이 영화는 그 부제처럼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최근 상황’을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덴마크, 2007). 독립 영화치고는 상당한 제작비가 든 작품인데, 덴마크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의 세계 각지를 돌며 다양한 저작권 문화 상황을 보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새로운 창작과 유통 방식들,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강화, 저작권 침해와 해적질에 대한 문화산업의 입장과 대응, 저작권체제 개혁운동과 자유문화의 부상, 나이지리아의 날리우드나 브라질의 테크노 브레가와 같은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은(!) (주변부)문화산업의 역동이 모두 담겨있다.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지구적인 저작권 전쟁이라 부를만 하다. 이 영화와 함께 전세계의 저작권 문화 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좋은 복제이고 무엇이 나쁜 복제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이런 낯섦과 전복이 여행과 영화의 묘미 아닌가.
더 나아가 이 영화가 진정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복제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식의 도덕철학적 접근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가가 아닐까 싶다.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재벌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듯이, 세계적인 저작권법 개혁 운동가인 로렌스 레식이 시장자유주의자이듯이, 웹2.0의 자유, 개방, 공유, 협력이 인터넷 대기업들의 주류 사업모델이듯이, 그리고 디지털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가 궁극적으로는 문화산업의 독점을 강화하고 있듯이, 지적재산(IP)에 반대하는 정보공유의 도덕철학이 갖는 한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당장 이 영화와의 저작권 문화 여행을 떠나야겠다면 그 웹사이트(goodcopybadcopy.net)에서 영어 자막이 있는 것으로 바로 보거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5월의 인권영화제(sarangbang.or.kr/hrfilm)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영화 여행을 떠나볼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준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