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 강제실시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비판,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정보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을 위한 트립스 유예안 지지 등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 지식, 문화 접근권 운동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본 도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역 중심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특히 ‘과학문화권’이 어떻게 지식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

신청 폼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실물 도서를 발송해드립니다.

– 40권 한정, 선착순
– 신청기간: ~8/31
– 신청 폼 (https://forms.gle/wTg4CFu1VL9nf1Kq7)
– 9월 중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택배비 없음)
– 도서 원문은 <남희섭 아카이브> 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antiropy @ gmail.com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화두입니다. 그는 반인권적인 지식 독점 체제에 맞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안적인 제도를 제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지만 그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그의 지적 성과물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2주기를 맞아 남희섭 변리사의 고민의 흔적들을 정리한 [남희섭 아카이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정보, 문화, 인권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4시-6시
■ 장소 : 공간 채비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
■ 공동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먼즈파운데이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프로그램
– 추모인사
– 유가족 인사
– 고 남희섭 변리사 자료 아카이브 홈페이지 오픈 및 소개
– 추모 간담회 –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9.23(금), 09:00~18:30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1~6

– 참가비 :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KIGA 사무국 (02-405-6424, psy@kisa.or.kr)

사전등록 하기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층 분석을 위한 연중 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기획에 따라 올해 4월 두 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저작권 대토론회의 막을 올린다. 세 번째 토론회는 저작권자의 과잉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정이다.

[1] 합의금 갈취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4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장사 근본적으로 손본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저작권 대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저작권 침해죄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014년 4월 16일(수)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저작권법이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모는 현행 저작권 침해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죄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2008년 이후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하였고, 특히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경중을 가려서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2013. 12. 19.) 저작권  침해죄를 피해 규모가500만 원(소매가격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박혜자 의원 개정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포털  카페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는 구주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이규홍 부장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 법제도연구실 팀장인 탁희성 박사,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 및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2]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인 ‘백희나 – 조용필 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4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저작권 제도를 리모델링한다!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 가왕 조용필 보호법 만들고, 방송 외주제작사의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도 개선!

저작권 대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창작자의 실질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는 2014년 4월1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을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백희나-조용필’ 법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은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계약의 구매자가 얻은 수익(proceeds)과 개인 창작자가 받는 보상  (remuneration)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가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에 ‘구름빵’의 상업적 성공은 출판사가  독차지하고 정작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가수 조용필이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때문에 자신의 대표곡인 ‘단발머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배포권, 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법정 분쟁을  벌였고, 최근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되찾은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방송물의 외주제작사도 저작권을 방송사에게 전부  양도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의 역설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① 저작권 계약  이후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 내용의 수정할 권리(상업적 성공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과, ② 저작권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일명 ‘  종료권(termination right)’)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문배 THE Y&B 프로덕션 대표,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며, 백희나 작가도 직접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 :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제2강(3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강사: 이동길(변호사)

제3강(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인도와 특허 이야기’
강사: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장소: 1강은 위지안(신촌역 6번 출구 160미터)/   2강과 3강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종로3가역 8번 출구 바로 맞은 편)
* 수강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qeMP9r7w-FqZtTIfTbb7HCYCVhpZfoyiIUmedukI3GQ/viewform
* 문의: [전화] 02)-717-9551 [e-mail] stick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