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저작권 이슈입니다.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AI 훈련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이슈는 이미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문화 창작을 위한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할수도, 또는 전문 창작(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물의 창작, 유통, 향유의 개념이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국내 시민사회는 AI의 인권 및 안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만, AI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왔습니다. 다만, 21대 대선에서 진보 후보인 권영국 후보는 “AI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창작 노동자들입니다.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AI의 창작물 사용 가이드라인과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AI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AI로 인한 창작노동자를 비롯한 일자리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AI 훈련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저작권 강화를 비판하고 공정이용의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개인 창작자가 저작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이 창작자 개인보다 문화/미디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저작권 강화가 오히려 지식,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과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등장했다고 문화/미디어 분야의 이러한 지형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소수 빅테크 기업이 인터넷 상의 저작물을 대량으로 수집, 이용하여 AI 학습에 사용하고, 그 결과인 AI 모델은 독점적 이익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유지가 시민 다수의 지식, 문화 접근권과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 빅테크 기업의 이윤 확대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특정 창작자의 스타일을 모방한 작품을 쉽게 생산함으로써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저작물의 복제와 조합에 근거한 AI 창작이 기존의 인간의 창작 활동과 어떻게 다르고, 문화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질문도 제기됩니다.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영향의 불확실성, 미국과 EU를 비롯한 각 국 저작권 제도의 차이, 서로 다른 규모의 AI 개발자/제작자와 (개인 창작자에서부터 거대 미디어 기업을 아우르는) 저작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같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계속 이 이슈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빅테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문화/미디어 자본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강화하고, 창작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보장하며, 지식 공유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의제화가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AI 저작권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하게 사회적인 의제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AI와 저작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번의 간담회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협력의 방향까지 간담회에서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2.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3시 – 6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발제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패널토론 : (섭외 중)

산디 (AI 윤리레터 운영진)

최호웅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

– 이후 자유토론

AI_저작권_이슈_논의를_위한_시민사회_간담회_자료집(최종)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권, 건강권, 지식접근권 등의 인권 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문화권’을 중심으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매우 비판적이지만,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심화, 발전시킬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과학문화권에 기반한 지적재산권 체제 재구성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작자와 수용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열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제목 : [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교육실 (아현역 부근)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사회 :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6:30 – 7:00 : 발제 /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00 – 7:30 : 토론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서보경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 토론회 자료집 : 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250217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 고인이 우리의 과거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서 같이 숨쉬도록 하기 위한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남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글로벌 지적재산권 체제의 인권적 접근: 한-미 FTA 및 한-EU FTA 사례 연구와 함께&가 국내에 널리 전파되도록 국문으로 번역되어 3주기에 맞추어 출간됩니다. 이 자리에서 박사 논문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남 박사가 살아생전 남긴 여러 발자취 중 저작권 분야에서의 활동을 기리고 관련된 현안을 살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남 박사는 자본의 저작권 독점을 비판하며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이용자의 문화와 예술 향유권을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함께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희섭 박사와 교류했던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의 패트리샤 아우프데어하이드(Patricia Aufderheide) 교수가 미국에서의 공정이용 운동에 대해 발제합니다. 또 창작자 하신아 작가와 지원준 PD가 남희섭 박사가 떠나기 전까지 매진했던 창작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책 마련의 노력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 참석신청: https://forms.gle/m5UNhzBbE9vvMd45A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공동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창작자연대 창공(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커먼즈파운데이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세부 행사 일정]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화두입니다. 그는 반인권적인 지식 독점 체제에 맞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안적인 제도를 제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지만 그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그의 지적 성과물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2주기를 맞아 남희섭 변리사의 고민의 흔적들을 정리한 [남희섭 아카이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정보, 문화, 인권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4시-6시
■ 장소 : 공간 채비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
■ 공동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먼즈파운데이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프로그램
– 추모인사
– 유가족 인사
– 고 남희섭 변리사 자료 아카이브 홈페이지 오픈 및 소개
– 추모 간담회 –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 강제실시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비판,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정보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을 위한 트립스 유예안 지지 등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 지식, 문화 접근권 운동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던진 문제제기를 이어 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 황망하게 그를 떠나보낸 우리는 이제 그의 생전 활동과 현재적인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를 추모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5월 14일(토) 오후 4시-6시

■ 장소 : 카페 마고,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49 (원서동 129-5)

http://naver.me/FGoFC5Ct

■ 공동주최 :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오픈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커먼즈 파운데이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프로그램

1부 : 내가 본 남희섭 변리사 (추모의 말)

2부 : 남희섭 변리사가 걸었던 길과 현재적 의미

의약품특허 강제실시되면 가장 기뻐할 사람

변리사, 의약품과 의료기술 독점에 반대하다

정보기본권의 새 지평을 열다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외치다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

• 유가족 인사

※ 5월 14일(토) 오전 11시부터 유가족과 함께 묘소에서 추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묘소 방문 및 추모 행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 오병일 (antiropy@gmail.com, 010-2213-9199)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오픈 액세스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조차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료로 접근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저작물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은 기술적 연구 성과물마저 특허로 등록되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오픈 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반적인 지식 공유지 구축을 위한 연구자, 이용자, 사회단체, 공공기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오후 7시-9시

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당 (대학로 부근) http://www.opengirok.or.kr/1?category=136272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회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발제 : 정경희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제문 2018문정학회발표자료_정보공유연대발표_20181113 )

토론 : 남희섭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

라본테 교수는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세계화 지식 네트워크 (Globalization Knowledge Network) Chair를 역임했습니다.

대안적 세계보건보고서 <지구촌 건강감시보고서 (Global Health Watch)>의 공저자이며, <Globalization and Health: Pathways, Evidence and Policy>, <Towards Health-Equitable Globalisation: Rights, Regulation and Redistribution> 등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에 관한 핵심 문헌들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라본테 교수의 특강을 통해 세계화,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이 공공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많은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합니다.

• 일시: 2016년 11월 24일 (목) 저녁 7시-9시 30분
• 장소: 중앙대 간호대학 103관 (간호대학) 205호
• 별도의 통역은 없으나, 발표자료는 국문번역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9.23(금), 09:00~18:30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1~6

– 참가비 :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 KIGA 사무국 (02-405-6424, psy@kisa.or.kr)

사전등록 하기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 거버넌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1월 10-13일,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10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될 2015 한국 IGF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여러 기관, 단체, 업체에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후원합니다.

* 홈페이지 : http://www.2015.igf.or.kr/

워크샵 제안취지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으로 촉발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이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인터넷의 세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 제도적인 규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FTA나 TPP와 같은 양자 혹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을 통한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문화 접근권 등의 침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해적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저작권의 역할은 무엇인지, 디지털 환경의 자유로운 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합리적인 토론은 부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문화와 저작권을 둘러싼 정책의 형성과 집행, 즉 이에 대한 거버넌스도 비단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조약의 체결,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같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거버넌스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문화와 저작권의 미래와 저작권을 둘러싼 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 10.30(금) 오후 14:35-15:35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

- 패널 구성

사회 : 윤종수 (CC Korea)

패널 :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유재진 (프리랜서, 전 소리바다, 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남희섭 (오픈넷 이사)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사무국장)

* 별도의 발제 없이, 사회자의 진행 하에 패널 및 플로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콘텐츠 큐레이션 업체 <피키캐스트>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의 생태계 변화, 디지털 저작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 서강대 문화연구학회 공동주최로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라는 제목의 포럼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오병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화연대: <디지털 생태계 진단 포럼 1 >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