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말에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국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2월 7일 미무역대표부는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미국외국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가 호주정부의 민무뉘담배갑 정책과 이와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호주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는데,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인도네시아가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미국외국무역협의회는 유럽의회가 2013년에 민무늬담배갑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여전히 개별적으로 민무늬담배갑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국회 경제위원회가 보건부로하여금 민무늬담배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진했고, 태국 보건부가 민무늬담배갑 법을 고려하고 있고, 뉴질랜드 하원에서 민무늬담배갑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최근 영국정부가 민무늬담배갑에 대한 근거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 스코틀랜드 또한 2014년에 민무늬담배갑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아일랜드가 민무늬담배갑에 대해 의회의 공청회를 허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무늬담배갑처럼 상표권을 무시하는 조치에 대해 미국외국무역협의회는 특정 산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KEI: Special 301- NFTC puts plain packaging policies of Australia, EU, Thailand, UK, Ireland and New Zealand under the spotlight

-정보공유연대: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 필립 모리스, 재팬 토바코, 임페리얼 타바코 4개사는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패소한 글로벌 담배기업들은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면서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정책을 밀어붙인 호주의 사례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부 주가 현재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정부가 이번 금연정책을 실행하기위해 넘어야할 난관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호주 정부의 조치가 국제 무역을 저해한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호주와 홍콩은 1993년 양자투자협정을 맺었고, 여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ISD 조항이 포함돼있다.

-경향신문 : 호주 ‘담뱃갑 판결’… 금연정책이 초국적 담배업계를 이겼다

-머니투데이 : 호주법원 “담뱃갑 폐암사진, 재산권침해 아니다”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2010년에도 계속되는 정보공유연대IPLeft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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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2009년 2월에 시작한 정보공유연대IPLeft의 야심찬 기획 <이달의 토크>가 이번에는 국제 저작권 평화 회담을 개최합니다!!!

정 보공유연대IPLeft의 열 한 번째 <이달의 토크>는 불법복제와의 전쟁과 저작권법의 무차별적인 강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방법을 찾는 국제 회담장이 될 것입니다. 이 달 초에 마지막 협상이 끌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체결 시도는 이 저작권 전쟁을 키워 전세계 인터넷 마을을 더욱 못살게 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는, 우리의 국제 저작권 평화 회담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 개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정보사회의 제반 정책 활동을 펼쳐온 미국 전자개척재단(EFF)의 국제부장인 그웬 힌츠(Gwen Hinze)가 우리와 함께 자리할 것입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법적책임, 스마트폰에서의 ‘탈옥'(해킹)과 공정이용 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동향과 흐름을 찬찬히 짚어보는 회담을 열겠습니다.^^ 특히, 짝퉁과 해적질을 끝장내겠다면서 아예 인터넷을 망가뜨리려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분석과 국제적 대응을 함께 토론하며 평화의 길을 모색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최근 저작권 쟁점들을 보다 국제적인 시각과 사례들을 통해 다시 되새겨보면서 더욱 거침없는 정보공유 평화운동의 발걸음을내디뎌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웬 힌츠(Gwen Hinze)가 우리말을 못하는 관계로 대화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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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 및 덧글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이번 토크에 함께 해주시는 그웬 힌츠(Gwen Hinze)에게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10월 21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slnabro@hanmai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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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서

1. 총평

가. 유럽연합 요구의 일방적 수용

○ 최근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은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과거와 달리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한 지재권 보호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전 유럽연합이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이나 EU-멕시코 FTA(2000년), EU-칠레 FTA(2002년)만 보더라도 지재권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선언적인 문구와 국제조약을 나열하는 정도였음.

○ 추급권 등 일부 요구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견된 유럽연합의 핵심 요구사항-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 포도주와 증류주 외의 농식품까지 지리적 표시의 확대,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 등-은 대부분 관철되었음.

나. 지적재산권은 통상협상에서 다룰 의제가 아님.

○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과 제도가 한EU FTA와 같은 통상협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정책은 한 사회의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비단 상품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맞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될 필요가 있음. 공공정책은 단지 수출의 확대와 같은 상품 시장에서의 무역 자유화와 동급으로 취급되어, 통상협상에서 패키지로 다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님. 한EU FTA를 통해 국내 지재권 제도가 변화한다면, 이는 국내적인 요구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외국의 압력과 통상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음.

○ 더 큰 문제는 이후에도 국제협정에 종속되어, 국내적인 필요와 요구에 맞게 스스로의 지적재산권 관련 공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는데 있음.

다.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침해

○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본은 ‘권리‘와 ‘이용‘사이의 균형이며,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지재권 제도의 목적인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가능함. 그러나 한EU FTA 협정 내용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호간에 권리 수준의 향상만을 요구하는 FTA 협상을 통해서는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근본 원칙이 고려되기 힘든 구조임.

라. 민주주의와 입법권의 침해

○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관련 국제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혀 낮은 수준이 아님.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등은 국제 협정에서도 논란이 되어 수용되지 않은 것이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임. 설사 일부 제도의 경우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도입되어야지 통상관료의 협상에 의해 도입할 문제는 아님.

○ 한EU FTA 협정은 국내 지재권 제도를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정 전체에 대한 비준여부를 표시하는 것뿐임. 이는 공공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미 국내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 사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사법적 집행 조치들이 다수 추가되었음. 이는 일방적으로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사법 정의를 뒤흔들뿐더러,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같이 국내 법체계에 이질적인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고 있어 한국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음.

2. 주요 조항별 의견

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제10.6조 및 제10.14조

○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함. 다만, 그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함.

(1) 저작권의 균형 훼손

○ 저작권은 권리보호와 저작물 이용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저작권 보호기간의 제한은 공정이용(국내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과 함께 권리 제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따라서 합당한 근거없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정보, 문화의 향유라는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저작물 공유지(Public Domain)를 위축시켜 새로운 문화 창작 역시 제약하게 될 것임.

(2)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불필요성

○ 한국의 보호기간은 국제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국 내 보호기간의 선택은 국제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함. 한미FTA 협상 당시 정부의 용역으로 작성된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연구보고서 「보호기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조차도 “보호기간 연장은 (현재 시점에서 본 근 미래에는) 경제적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저작물의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므로 저작권산업이라는 국소적인 영역에서만 판단할 경우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보호기간 연장 옹호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창작 인센티브 효과‘도 의심스러움. 현재의 보호기간인 저작자 사후 50년도 결코 짧지 않은 보호기간이므로, 추가적인 20년의 효과는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현재의 보호기간으로도 보호기간 이후까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저작물의 비중은 매우 낮음.[1]

○ 특히 향후에 새롭게 창작되는 저작물뿐만 아니라, 기존 저작물의 보호기간도 20년 연장한 것은 큰 문제임. 보호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이미 창작된 저작물(더구나 이미 창작자가 죽은 경우라면)의 창작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는 없음.

(3) 경제적인 피해

○ 국가간 무역관계 측면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부당한(즉, 보호기간 연장이 없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추가 로열티 지급이 예상됨.

○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한미FTA 협정 체결 후 정부는 보호기간 연장 시 예상피해규모가 2,111억원(연간 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발표하였음. 이는 위의 보고서 「보호기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용한 것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연간 1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가 있음.

- 첫째, 저작물이 이용되는 환경 자체를 ‘시장‘으로 파악하고, 저작권을 상품화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저작권 사업자‘(예를 들면 출판사, 음반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분석에만 초점을 두었음. 즉,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축소되는 공공영역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저작물 이용의 축소는 고려하지 않았음.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시장에서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도 제약될 수밖에 없음. 기존의 보호기간인 저작자 사후 50년 이상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이 극소수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까지 제약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과 2차 생산을 제한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도 연구보고서가 분석한 것보다 훨씬 클 것임.

- 둘째, 연구보고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추가 비용으로부터 파생되는 공급구조의 변화 등 2차적 파급효과는 관련 통계가 없어 고려하지 않았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에 한정하더라도, 로열티 증가로 인한 1차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2차, 3차적 생산의 제약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셋째, 연구보고서는 분석 대상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분석이 용이하며,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작물로 한정하여 ‘출판물‘, ‘음악 저작물‘, ‘캐릭터 저작물‘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음.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영역의 저작물까지 고려하면,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됨.

- 넷째, 보고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추정하여(예컨대, 출판물의 경우 국내서적은 소매가격의 10%, 외국서적은 6.5%)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연구보고서에서 결론으로 도출한 수치도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음.

(4)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비시장 영역에서도 저작물의 교류와 향유, 재창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로 인한 폐해는 경제적인 피해로 환원할 수 없음. 시장을 전제로 한 저작물의 창작, 유통, 향유는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누구나 저작물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시장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작물이 유통되고 향유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은 시장 유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됨.

○ 예를 들어, 검색 사이트 구글은 도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도서의 경우 웹을 통해 전체 도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도서를 검색하고 원문을 보여주는 영리적, 비영리적 서비스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지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되나, 이런 서비스의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저작권임. 보호기간 20년 연장은, 웹을 통해 과거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20년이나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청구권 인정 : 제10.9조

○ 판매용 음반의 공연보상청구권은 종래에는 저작권자에게만 인정되었을 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다가, 한EU FTA 협상의 진행과정 중인 2009. 4.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에 수용되었으며, 같은 내용이 제10.9조에 포함되어 있음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백화점, 항공기, 선박 등에서의 판매용 음반 재생에 대해 이제 저작권자를 넘어서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그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급하게 된 것임. 이로 인하여 판매용 음반의 자유 사용 범위가 축소되고 관련 사업 분야에서의 라이센스료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등 이용 가격의 상승로 연결될 것임.

다. 기술적 보호조치: 제10.12조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함. 단,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경우, 고의·과실이 없으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제2조 28호)로 정의한 뒤,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제124조 2항)고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수단 제공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의제하고 있음.

○ 그런데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국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즉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로 확대되었고, 우회수단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우회행위 그 자체도 금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DVD에는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 산 DVD 타이틀을 한국에서 생산된 DVD 플레이어로는 재생할 수 없음. 이때 정당하게 구입한 DVD 타이틀을 정당하게 구입한 DVD 플레이어로 보기 위해 지역코드를 깬다면,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접근권, 읽을권리, 혹은 들을 권리)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지 않음. 예를 들어, 우리는 서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음. 따라서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은 저작권 제도가 보호하려는 한계를 벗어난 것임. 이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매체와 DVD 타이틀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연결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왜곡된 형태의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라. 지리적 표시 : 제3관

(1) 총평

○ 한EU FTA의 지적재산에 관련된 조항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측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었음. 사실상 한국은 유럽연합측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를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유럽연합 수준의 지리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관한 법률”을 신규 제정하였음.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것과 한EU FTA를 통해 유럽연합 수준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임. 따라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유럽연합 수준의 보호는 사실상 국내적으로 실익이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과 조약체결을 통한 무분별한 국내법 제정 및 개정은 국내 생산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한EU FTA의 지리적 표시의 무비판적 관철로 인해, 특히 국내 농수산물 가공제품 제작자들에게 혼란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함.

(2) 보호 범위

○ 한EU FTA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범위는 협정문 제 10.21조 “보호의 범위”를 통해 확인됨. 이 조항에서는 단순히 원산지를 속이거나 하는 정도를 넘어 “오인을 불러오는 표현과 암시 등의 소개” 등도 제약됨. 따라서 부속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에 들어간 지명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사용이 금지됨. 해당 지명에 대한 ‘~풍(style)’, ‘~유형(Type)’ 과 같은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는 명백히 보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것임.

(3) 보호 목록

○ 특히 보호 대상 목록의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 중에도 특히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혜택의 대상 목록은 유럽연합측이 100여개에 달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보호 품목은 단 1개 임. 즉, 이런 혜택을 받는 품목의 현격한 차이가 한EU FTA의 지리적 표시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며, 조항의 내용을 떠나 보호품목의 양적 대비로도 지나치게 유럽연합 쪽에 과중한 혜택이 치중된 것임. 한EU FTA의 지리적 표시 존재 자체가 유럽연합을 위한 무역혜택의 장치들이라고 봐도 무방함.

마. 지적재산권 집행 (제3절)

(1) 총평

○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함. 지적재산권 집행은 유럽연합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였음. 유럽위원회(EC)의 지재권 책임자인 Luc Pierre Devigne는 2007년 초 IP Watch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FTA 협상에서 지재권은 최우선 사항이고 특히 효과적인 지재권 집행이 최고 관심사안이라고 얘기한 바 있음.[2] 또한,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설정한, 2006년 10월에 발표된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Competing in the World)’ 문서에서도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차세대 전략 구축을 실행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실제로 지적재산권 집행 조항은 유럽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 지적재산권 집행 조항의 내용은 대부분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유사하게 작성되어 있음.

○ 소송 절차 등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 그러나 한EU FTA 협상문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 대부분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있음. 이렇게 되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실제로 그 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경우나 또는 권리침해가 사실은 없었던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한번 소송을 당하면, 그 피고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끔 소송절차를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음.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는 결국 소송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강한 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음. 기업들 가운데서도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힘없는 일반인들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횡포에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임.

(2) 증거 : 제10.43조

○ 사법 당국이 은행, 재정 또는 상업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증거보존을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기밀정보 보호 대상 정보 제출이나 증거물의 압수는 민사절차에는 새로운 제도임. 권리자가 소송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러한 정보를 일단 요청하고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따져볼 수 있고, 반면 피고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업 기밀의 제출 의무를 지거나 원료 또는 도구가 압수되어 피해를 볼 수 있음.

(3) 정보권 : 제10.45조

○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근원 및 배포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

○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인의 범위를 제3자를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 대상의 정보도 생산과 유통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로 범위가 넓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와 영업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짐. 사법적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고에게는 정보제출 의무 자체가 일종의 징벌로서 기능할 수 있음.

○ 피고측에게 이러한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소송남용이 우려됨. 원고로서는 피고측에게 정보제공명령 신청만 하면 입증활동이 전혀 필요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쉽게 침해여부를 확신하지 않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볼 수 있으며, 경쟁관계 회사의 영업자료를 소송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음. 피고측은 소송절차를 통해 당할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원고측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화해나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원고의 소권 남용으로 인해 피고측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음.

(4) 시정조치 : 제10.47조

○ 사법당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폐기 및 상거래에서의 제거, 침해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국내 저작권법은 침해물에 대해서만 규정.현행 저작권법은 침해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실제 침해 행위에 연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와 같이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도구까지 폐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침. TRIPs는 폐기 대상을 ‘그 주된 용도(the predominant use of which)가 침해물 제작에 있는 재료나 도구’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도구의 주된 용도가 침해물의 제작에 사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EU FTA 제10.47조는 ‘침해물 생산 혹은 제조에 주로 이용된(principally used) 자료와 도구’라고 규정하여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5) 손해배상 : 제10.50조

○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적절한 경우, 대안으로서 침해자가 지적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불하였어야 할 사용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일괄지급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 상표권 및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다만, 한미FTA 와 달리 한EU의 경우, 침해자가 침해를 알지 못하거나 알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액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음.)

-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함. 입증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전부 배상해야 함. 그런데, 손해배상의 액을 법으로 정하면(예컨데, 불법 CD 한 장의 경우 80만원), 권리자는 손해배상액이나 손해액 추정의 전제 사실 등을 입증할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도 “장래침해억제액+실제 피해액”으로 하여 권리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크게 하여, 현행 민법상의 실손해배상원칙과 어긋남.

- 행위책임의 원리에 반함.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법정손해배상액만큼 배상해야 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침해예방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인터넷 사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지재권은 그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새로운 사업적 시도는 타인의 지재권을 의도하지 않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제3자의 권리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권리자가 손해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은 부당함. 인터넷 환경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가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타인의 침해행위를 유도하고 법정손해배상액 상당을 청구하는 제도남용도 우려됨.

(6)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 제10.53조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권리자로 추정함. 한미FTA 협정에서는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대한 권리자 추정 규정이 있으나, 한EU FTA 협정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도 추정 규정 확대 적용함.

○ 우리 민사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며,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임.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되며, 법원이 저작물의 독창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침해로 판단하게 됨. 이는 공평타당한 손해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고에게 유리한 규정임.

바. 국경조치 : 

○ 통관보류조치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권, 식물품종권, 등록디자인권, 지리적 표시로 확대 적용

○ 특허권․식물품종권 등은 상표권이나 저작권과는 달리 해당 물품의 외관에 의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판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제도의 기본 목적 달성이 용이하지 않음

○ 반면, 판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 물품이 통관조치 되거나 권리 비침해 물품이 통관보류 될 수 있어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세관공무원의 과실 유무나 국가배상책임 등이 다투어질 우려도 높아 관련자 간의 분쟁의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1]CRS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20년대에 창작, 공표된 저작물 중 상업적 가치의 생존율은 1%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내 사례분석에서도 높은 가치할인율 때문에 약 80-90년 전 공표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지속될 확률은 매우 낮고, 저작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보호기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저작권법학회, p175)

[2]http://www.ip-watch.org/weblog/2007/01/31/japan-resurfaces-global-enforcement-framework-eu-refers-to-ftas/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적재산권법의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기존 지재권 관련 법률에 내재한 고유 목적 및 가치를 형해화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5.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더불어, 지식재산기본법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식공유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초안일 뿐이며,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를 하오니 5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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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지식재산기본법(안) 역시 세부적인 문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 취지 및 구조는 이전의 법안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발표한 의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기본법(안)은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오해와 정책방향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항을 일일히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기반하고 있는 기본 이념과 지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 기본이념의 문제점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안 역시 지식재산을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적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기만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의 원천기술을 ‘베껴서’ 지금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으며, 미국 역시 자국의 출판업자들의 해외의 저작물을 ‘해적질’할 수 있도록 1986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이나 외국의 저작물을 차별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도국의 산업과 문화 발전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인데, 이러한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우리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에서는 ‘지식재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로 개발도상국에서 타국의 기술과 지식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강화가 산업이나 문화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지식 상호간에 의존성이 높은 첨단기술분야일수록 특허권의 강화가 기술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많으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에 기반한 시스템보다는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의 재산화, 즉 지식의 배타적 권리화를 촉진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목적 형해화
이 법안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상위에 있는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적재산권 관련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법률들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단지 ‘지식재산을 창조, 보호, 활용’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뿐이며, 이는 공익과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허법 역시 무작정 특허권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특허 심사를 통해 부실한 특허를 걸러낼 수 있을 때에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법은 지식재산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메인을 ‘창출, 보호, 활용’해야할 필요성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기업이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창출, 보호,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의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담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의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학문과 문화의 황폐화
이 법안은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식재산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은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지치단체 역시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적인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관이지, 지식재산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학의 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이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교육이며, 이렇게 창출된 지식은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 문화, 기술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생산된 지식이 ‘지식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폄하될 수 없을 것인데,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발상입니까?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재산 및 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소위 ‘돈 되는’ 연구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는 없지만 학문적으로 가치있는 연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학문적, 문화적 토양을 황폐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 방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우리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오히려 문화와 산업 발전에 역행하며, 우리사회의 지식 토양을 황폐화시켜 천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폐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0년 5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덧붙임 : 정부가 우리 사회의 지식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지식공유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식공유기본법 초안을 첨부합니다.

<첨부1>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첨부2>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2006년 11월 1일 발표)

지식기반 경제와 관련된 담론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 등이 자본 축적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은 극히 최근에 발생한 관념 체계이다. 그럼에도 이 관념 체계는 무서운 속도로 일상의 영역까지 퍼져나갔으며, 이제 경제에 대해 말하는 누구에게나 이것은 상식이 되었다. 지식기반경제라는 경제적 담론의 일상적 지평까지 확장되어 보편화 된 것이다. 이는 하나의 말의 모듬으로써의 담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경제 활동에서 주어지는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고 판단하는 합리성의 준거로 기능한다. 경제적 현실이 이 담론을 매개로 재구축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담론은 김영삼 정권이 영화 <쥬라기 공원>을 현대자동차 매출과 비교할 때 이미 시작되었으며, 외환위기를 거치며 기존의 자본 축적 체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물론 지식기반 경제와 관련된 담론은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탈산업사회론이나 정보사회론과 같이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학술적 논의나 미국식 구조조정 모델을 경제 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경영학의 논의를 비롯해, IMF, OECD, WTO 등의 국제 기구가 제시한 경제 행로 등을 통해 예비되고 있었다.

서동진은 이와 같은 경제적 담론의 변화는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시장의 상품 가격부터 기업의 자산과 투자가치에 대한 평가와 노동주체의 경제적인 활동을 가치화하고 보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영역의 변동을 촉발시키며, “매우 세부적인 담론들과 그것과 연결된 테크놀로지들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식기반 경제에서 유행하는 ‘기업가정신’을 둘러싼 캠페인은 이 담론이 만들어낸 경제 주체 형성의 세부 테크놀로지 중 하나이다. 그것은 ‘경영 마인드’나 ‘벤처 정신’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여기서 단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 기업가 정신과 같은 것이 기업과 직장 안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사와 부하, 감독자와 노동자, 경영자와 사원처럼 위계화된 형식적 구분을 초월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업의 경영자”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기존에 노사관계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노동 사이에 존재하던 대립 관계가 불가항력적으로 표현되던 것을 넘어서려는 경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새로운 경제 담론은 착취나 계급 불평등이 제거된 경제 분석을 단순한 사회적 사실로 환원해 버리고 있다. 또한 지식 기반 경제라는 경제적 가상은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 요청되는 수많은 물질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다시 지식재산기본법(안)으로 돌아가보자. 이 법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지식기반 경제라는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경제적 가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의 제정이유를 직접 거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정안에서도 기존의 ‘지적재산’으로 불리던 관련 법의 용어들을 모두 ‘지식재산’으로 교체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부칙 2조 1항부터 20조까지) 그 동안 지적재산으로 불리던 법률 용어들을 애써 하나씩 거론하며 ‘지식’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지식기반경제라는 경제적 가상에서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 싶어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수준의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법 제정안에서 이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1조의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다. 일반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1986년 1차 전부 개정 이후 2009년의 17차 개정 이전까지 1조(목적)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작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 저작권법 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 개정을 통해 1조의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문구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으로 바뀌었다. 이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증상적인 변화로 보인다.

실제로 저작권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개인 창작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문화는 그러한 극소수의 개인들의 창작물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창작자들과 그들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창작물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발견하는 패러디 작가들(겸 이용자들)등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그나마 있는 개인 창작자에게 돌아 가야할 권리마저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기업이나 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의 1조(목적) 역시 이러한 변화의 자장 안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 정확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위해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만 채워져 있다. 상식적으로 이 법안이 목적대로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추구한다면, 즉 지적 창작물이 그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이용자의 권리나 향유권을 진작시키기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다시 이 법안이 문화와 예술의 진흥과는 관계없이, 소위 문화 ‘산업’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우리 삶에서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의 유일한 가치라거나, 나아가 그것만을 위해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렇게 주장하는 듯하다. 지적인 생산물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인 재산권과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법은 단순히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구조짓는 것이다. 특히 지적인 생산물과 관련된 법률은 우리의 창조적 능력과 문화적 삶을 구조짓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가치로 완전히 환원될 수도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는 어떤 것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혹은 과연 이런식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할 시점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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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기고 글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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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다섯 번째 토크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윤보다 생명을!" 입니다.

다섯 번째 토크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무려 두 분이나 됩니다. 두 분 모두 반달모양의 눈웃음이 매력적이시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변진옥 정책위원님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님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23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Fuzeon)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서가 특허청에 제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번째 강제실시 청구이며, 의약품으로는 1993년 사후피임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2002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 강제실시 청구 이후 세번째 입니다.

의약품 접근권은 몇년 전만해도 이름조차 생소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글리벡 공급중단 사태를 거치면서 약이 그저 돈 주고 사먹는 상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왜 환자들, 그리고 민중들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혈병 환자들의 투쟁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글리벡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환자들이 전개한 여러 활동 중 제약회사의 독점력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제안된 것이 바로 강제실시 청구였 습니다. 제약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의약품 공급체계를 뒤흔들며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의약품 생산과 판매의 전과정에서 누리는 독점 때문이며, 그 독점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 특허입니다. 

당시 글리벡을 공급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의약품 공급 중단은 특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권리 남용이었습니다. 때문에 글리벡에 대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강제실시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에 대해 특허청은 2003년 3월 4일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강제실시가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 이후 7년 만에 또 한번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제실시 청구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두 분, 변진옥 정책위원님과 정정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푸제온이 왜 강제실시 청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7년 전의 강제실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강제실시 청구가 의약품 접근권 운동에서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 이번 토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 이번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은 오는 6월 23일 발표됩니다. 다섯번째 토크가 열리는 6월 25일에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특허청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아마도, 의약품 또는 강제실시를 주제로 한 그 어떤 토론회나, 강연회보다 풍성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약품 접근권 운동 뿐만 아니라, 어렵게만 보이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걸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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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나타내주시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변진옥님과 정정훈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6월 25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  [지하철] 
 •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버스] 
 • 10, 160, 260, 600, 605,631,7013,761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