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가 최근에 인도-EU FTA협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는 120여개국에 제네릭을 수출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의약품이 아니라 ‘의심’되는 의약품을 압류하고 해당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인도산 제네릭이 유럽에서 압류당하는 일이 발생했기때문에 ACTA(위조방지무역협정)과 함께 큰 쟁점이 되었고, 인도-EU FTA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인도정부가 완강히 반대입장을 드러내자 EU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두합의하였다. 당시 언론을 비롯하여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 압류 가능성은 인도-EU FTA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었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기때문이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했다. 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1383/2003은 자국 항구를 통과하는 제품에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한다. 인도정부는 EC규정 1383/2003을 수정하라고 촉구했고,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가 EU가 세관에 배송중인 의약품을 압류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취하하였다.

-KEI : EU pushes for IP Enforcement – IP chapter draft text under negotiation (2013)

-Business Standard : Fears over EU demand to seize drugs in transit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도피는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여 인터넷 접속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산업계와의 계약을 통해 적극적인 검열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는 도메인을 압류당하거나 공공기관의 검열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도피의 보고서는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검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계약 형태로 온라인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사적인 검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정보인권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ACTA와 SOPA의 실패를 무시한다면 다시한번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 La Quadrature du Net : Hadopi and Internet Intermediaries: No to a French ACTA!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12년 무역 정책 보고서’에서 캐나다로 하여금 “세관당국에게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통관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CTA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 및 다른 협상국들과 ACTA발효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CTA는 현재 11개 국이 서명을 한 상태인데, 6개국이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되며 현재 일본만이 비준을 한 상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ACTA를 충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형사절차를 강화하고 법원의 판단없이 캐나다 세관당국이 침해의심 물품을 압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올해 내에 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ACTA와 TPP는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두 가지 중심축이다.

- EFF : US Trade Office Calls ACTA Back From the Dead and Canada Complies

- Infojustice : USTR’s 2013 Trade Policy Agenda Asks Canada to Implement ACTA ‘Obligations’: Cites TPP Proposal for ‘Balance’

- Michael Geist: Here Comes ACTA: Canadian Government Introduces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Compliance Bill

- USTR : 2013 Trade Policy Agenda and 2012 Annual Repor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낸 ACTA에 대한 의견조회를 철회했다. 올해 봄에 EC는 ACTA가 유럽 조약에 부합하는지,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부합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바 있다. 이는 ACTA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ACTA에 대한 투표를 지연시키고자 한 것인데, EC의 희망과 달리 결국 유럽의회는 ACTA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EC는 이 의견조회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EU에서 ACTA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다만, 각 국가별로는 ACTA를 비준할 수 있다.

- FFII: European Commission withdraws ACTA referral

8월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에 관해 심의하였으나,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투표를 해버렸다. 그것도 야밤에 몇분 만에 말이다.
WhyWeProtest는 인구의 75%이상이 ACTA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정부가 ACTA에 대해 알리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은 상태라며 9월 2일에는 아키하바라에서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에게 ACTA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팩스, 이메일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다. WhyWeProtest는 일본의회의 작태에 대한 분노를 표하기위해 9월 9일 도쿄 도심에서 TPP반대, ACTA반대, 다운로드법 반대하는 이들 4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최근 통과된 일본의 다운로드법은 비상업적 침해(사적복제)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포함한다.
한편 국제상표권협회(INT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의회를 칭찬하며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빨리 ACTA를 비준해야한다고 밝혔다.

-WhyWeProtest : ACTA Passes in Japan, 9/9 Rally to be Held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별다른 소득 없이 ACTA 협정 비준에 관한 심의 종료

-ITNEWS : Anonymous protests ACTA ratification in Tokyo. Japan quietly ratifies controversial treaty

미국의 행정부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을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미국 법률 교수 50명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ACTA에 대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정부 역시 AC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CTA는 한국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 infojustice: Law Professor Letter to Senate Finance Committee

ACTA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EU에서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특히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안은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 징수 방법과 기준 및 분배상황등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저작권료 지급을 유예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저작권자를 찾아내 저작권료를 지급토록 강제하는 수단도 없고, 심지어 위단 단체의 관리비나 판촉비를 과다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U 9조원 규모 음악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논란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되는 각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조사하였다. 한국에서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가 한미FTA를 포함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를 알리기위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를 마친 유엔개발계획은 2012년 7월 9일에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를 발표했다. 아래는 지적재산권과 에이즈치료에 관한 6장을 거칠게나마 요약한 것이다.

6장. 누구를 위한 약인가? 지적재산법과 치료를 위한 국제적 싸움

2010년말 기준으로 저소득.중간소득국가에서 에이즈치료가 필요한 어른의 53%, 아이들의 77%가 에이즈치료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의약품특허권자의 힘을 확실히 확대시킨 최근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과이다. HIV 확산은 의약품에 트립스협정을 적용시켰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폭로했다. 트립스협정상의 유연성은 저렴한 의약품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많은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조항, 일명 트립스 플러스(TRIPS-plus provisions)을 포함시키고 있다.

■ 지적재산권 집행강화: 예를 들어 EU가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특허와 상표권 침해상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이 약들은 수입과 수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허침해상품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주목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결과중 하나가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이다.

■ 위조방지법: 최근 동아프리카에서 초국적제약기업에 의해 위조방지법 제정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는 2008년에 위조방지법을 제정했다. 2012년 4월 20일 케냐 고등법원 은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케냐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 자유무역협정: 예를 들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협상에서 특허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약의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적응증 등에도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허기간 확대, 약가통제메커니즘의 제한을 제안했다. 인도-EU FTA는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제한한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트립스플러스 조항은 문제가 된다. 캐나다는 최근 EU와 FTA협상중인데 트립스플러스조항이 수용된다면 연간 28억CDN$(약 3조원) 만큼 추가비용이 들 것이다.

게다가 트립스협정은 무시되는 질병(neglected diseases)을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유용한 의약품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에이즈대응을 위해 다음을 권고한다.

1. 유엔 사무총장은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검토, 평가, 권고하기위한 고위급기구를 소집해야한다. 재검토를 하는 동안 WTO회원국은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

2. 고소득 국가는 무역협정에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라고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에 무역보복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AC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는 ACTA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3. 본 위원회가 WTO회원국들이 즉각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일어나지 않을것이란 것을 안다. 그 기간동안 개별국가들이 정치적 압력에 맞서기 어려울지라도 가능한한 최대한 트립스 유연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활용을 현실화시키기위해 수입국과 수출국은 간편하고 쉬운 국내법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쟁법, 약가통제정책과 정부조달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정책을 활용해야한다. 위조방지법과 같이 제네릭을 위조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4. WTO회원국은 최빈국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는 트립스의 적용을 무기한으로 예외시켜야한다.

5. WTO이사회의 2003.8.30결정(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은 의약품제조능력이 불충분한 국가들에게 실행가능한 해답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의약품을 더욱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WTO회원국은 트립스협정을 개정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6.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조약과 오픈소스개발 촉진을 포함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투자, 발전시켜야한다.

-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 Health. 2012.7

■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책임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회다. 그리고 와우~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 운동이다! ACTA는 적법성과 관점에 있어서의 결함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심호흡을 하고, 대중을 국가의 적과 같이 취급하는 USTR(미무역대표부)과 다른 악독한 반민주적 기관을 다스려야만 한다.

■ 전 MEP(유럽의회 의원)이자 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 상근자인 David Hammerstein의 블로그

오늘 스트라스버그에서 유럽의회의 거대 다수가 ACTA에 대해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 유럽의회가 유럽집행위원회가 이미 서명한 (그리고 27개 EU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EU의 법률 부문의 힘은 분명히 강화되어왔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의심스러운 EU의 무역 제안에 고무도장을 찍어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시민사회가 매우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EU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조금만 참여해라, 그러면 우리는 산업의 친구들과 결정할 것이다”라며 시민사회를 배제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 MEP(유럽의회 의원)인 David Martin 블로그

나의 보고서에 대한 유럽의회의 지지 덕분에 ACTA는 이제 유럽에서 폐기되었다. 나는 의회가 나의 권고를 따라 ACTA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 이 협정은 너무 모호하고 잘못해석될 여지가 많다. 나는 항상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시민적 자유를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유럽 정치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유럽의회가 리스본 조약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 무역협정을 거부할 권한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Council)는 이제 자신들이 시민의 권리를 대표하고 보호하는 의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투표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시대가 오고있음을 나타낸다.

나는 (유럽의회 내 보수 그룹인) EPP가 대중들의 우려와 ACTA가 기본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회의 조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투표를 비공개하고 연기하려고 했다. 다행히 우리는 강력한 다수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들의 연기 요구를 저지할 수 있었다.

이제 앞을 보고 집행위원회에 우리는 위조품에 맞서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얘기해야할 때이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저작권 이슈를 제쳐놓고 여론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것들은 분리해서,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협의를 거친 후에 다뤄질 수 있다. ACTA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것은 비밀리에 협상이 되었으며, 양립할 수 없는 요소를 같은 조약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위조품과 온라인 저작권같은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그 위에 명확성의 결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두려움에 불을 지폈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기본적 권리의 위험을 경고했다. 우리는 경청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 La Quadrature du Net의 Jérémie Zimmermann의 투표 후 트윗 :

우리는 ACTA의 파탄 위에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관행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닌 북돋아지는 저작권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 Le Monde에서 짐머만의 인용글 :

미국의 인터넷, 유럽의 인터넷은 없다. : 인터넷의 지도는 국경이 없다. 오늘날, 지구적인 운동, 우리 각자가 노드가 되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것은 ACTA를 넘어 지속되어야 하는 교훈이다.

■ 첫 해적당인 스위스 해적당 설립자 Rick Falkvinge의 블로그: 스위스 해적당은 50개국이상에서 해적당을 잉태하였고, 유럽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축하해야할 날이다. 지구의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구애하고 로비를 해온,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유럽과 세계의 시민들이 승리한 날이다. 전장은 어떤 행정 사무소가 아니라 인민들의 대표자들인 유럽의회였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일을 아릅답게 할 것을, 특수한 이익보다는 인민들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의약품) 접근 캠페인을 위한 지적재산권 자문 Aziz ur Rehman

유럽의회가 ACTA를 물리친 것에 우리는 안도했다. ACTA는 특허 의약품에 공정하지 않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환자들과 치료 제공자들에 해를 끼쳤을 것이다. ACTA의 엄격한 조항들은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치료 제공자를 포함한 제3자를 대상으로 상표와 특허 침해 주장으로 처벌 조치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ACTA 거부에 이어, 유럽 집행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다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해로운 지적재산권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협정의 하나가 인도와의 협정인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네릭 의약품 수출국이며,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 일컬어진다.

EU 무역 집행위원인 Karel de Gucht는 ACTA에 대한 투표가 이와 같은 해로운 정책이 유럽의회 의원들과 몇몇 EU 회원국에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자유 무역 및 다른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방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 FFII(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소속 분석가인 Ante Wessels

오늘, 유럽의회는 478대 39 (165 기권)로 ACTA를 거부했다. 투표 전에 유럽국민당(the European People’s Party)은 투표연기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다. 의회는 420대 255(9 기권)로 연기를 거부했다.

이는 시민 사회, 인터넷 자유, 의약품과 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혁신적 기업을 위한 다수의 승리이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갖기전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복제본을 만들어야 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침해는 종종 한번의 마우스 클릭을 가능하다. 사회 전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회가 비례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책 공간을 보유하는 것을 필수적이다.

인식제고 프로젝트로서, ACTA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접근과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희생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 세계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옥스팜(Oxfam) 대변인, Leïla Bodeux :

오늘 진정한 전환점을 찍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대 제약 회사의 이익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ACTA는 생명을 구할 약들을 세계의 빈민들에게 훨씬 비싸게 만들어, 그들의 건강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유럽의 거부로, 우리는 이제 ACTA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에 무척 안도한다. ACTA는 저렴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형사 기소에 처하게 하거나 의약품을 압류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정당한 운동을 제한했을 것이다. ACTA의 주요한 추진 동력이었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규정도 도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EDRi의 집행책임자 Joe Mcnamee

ACTA는 모든 면에서 나쁜 제안이었다. 초안작성 절차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최종문안은 유럽의 심각하게 망가진 저작권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향후 몇년동안 막았을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유럽과 지구 전체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ACTA와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을 없애는데 매우 오래걸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의견을 제시했던 모든 독립적 단체들-사상의 자유를 위한 명망있는 사하로프 수상자 13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유럽의 보안 및 협력 조직(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경제계의 목소리로서 유럽 경제사회 위원회, 시민사회의 목소리로서 전 세계 수많은 NGO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그리고 아직, 반대되는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 De Gucht의 입장은 재고되고 있지 않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투표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추운 2월에 유럽의 거리에서 항의했던 사람들에게 거대한 찬사를 바쳐야 한다. EDRi와 다른 사람들은 집행위원회 및 의회와 유출된 사실들, 루머들, 끝나지 않는 회의와 관련하여 몇 년동안 활동해왔다. 시민들은 우리의 경고를 들었으며, EU가 독재에 대항하여 권리를, 기업에 대항하여 시민을, 독단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사적인 성공의 순간에 모든 항의자들에게 감사한다.

■ EU 무역 위원회 위원 Karel De Gucht, BBC 리포트에서 :

오늘의 (ACTA 협정에 대한) 거부가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공중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 견해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유럽 시민들은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제 그들은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영국 해적당 리더, Loz Kaye

유럽의회의 투표는 사익과 그늘진 비밀 협상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이러한 반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대표들은 이 협정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인터넷을 적대(anti-internet)”하는 것은 점점 정치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다.

■ Access의 Mike Rispoli

Access는 오늘 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ACTA에 대해 ‘안돼’라고 말한 것이, 이 위험한 협정에 오랜동안 고대하던 치명적인 한방을 날린 것이 너무나 기쁘다.

■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iest)의 블로그

유럽의 진전은 최근 호주 의회 위원회의 ACTA 비준 연기 권고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반대운동과 함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 그것은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6개의 비준을 받기 위해 1~2년 동안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ACTA를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모델로 채택하게 하려는 협정 지지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는 하지만, ACTA 지지자들은 오늘의 결정을 최종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주와 달에, 이 협정을 되살리려는, 그리고 그 조항들을 구현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싸움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만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 – 일방적이고 비밀리에 협상되었던 지구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을 중단시키는 것 -을 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축하할 가치가 있다.

■ 유럽 출판사협의회 집행위원장 Angela Mills Wade, IP-Watch에서 인용

유럽 의회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의회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 AC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제조 및 창작 영역에서 일하는 수천개의 기업과 노동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저작권 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KEI: European Parliament votes 478 to 39 to reject AC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