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도메인을 압류하는 방식의 검열은 불법복제를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면, 업로더는 또 다른 사이트에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리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해적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 즉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권고한다.

- Torrentfreak: Censoring Pirate Sites Doesn’t Work, Researchers Find

megaupload, torrent, thepiratebay 등 불법복제(piracy)와 관련된 검색어를 구글이 검열한다고 한다.
검색결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이나 instant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가 필터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검색량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구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orrentfreak은 자체 조사를 통해 megaupload 등 30여개의 단어가 필터링되고 있다고 밝혔다.

- Torrentfreak: Why Is Megaupload (Still) Censored by Google’s Piracy Filter?

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일정한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 뮤직비디오 7개가 웹사이트에 재게시되면 유튜브는 최고 25만유로(약3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 보호단체인 ‘음악공연 및 복제권협회’(GEMA)는 유튜브를 상대로 자신이 판권을 가진 12개의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GEMA와 유튜브간의 저작권 허가 합의가 2009년 만료되면서 시작됐고 재합의에 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경향신문: 獨법원 “게시물 저작권침해 확인, 유튜브 책임”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Censorship

프레시안,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폐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