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을 정식 오픈했다. 공유마당은 국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제공한 공유저작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로, 그동안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합했다.

퍼블릭 도메인의 의미를 알리고 활용토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곳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외적인 저작물을 지정함으로써 저작물 일반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아직 정부 저작물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퍼블릭 도메인의 확장은 여전히 광범위한 한계와 예외 속에서만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 공유마당(공유 저작물을 만.나.다) 공식 사이트

- 보안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포털 사이트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