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을 정식 오픈했다. 공유마당은 국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제공한 공유저작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로, 그동안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합했다.

퍼블릭 도메인의 의미를 알리고 활용토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곳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외적인 저작물을 지정함으로써 저작물 일반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아직 정부 저작물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퍼블릭 도메인의 확장은 여전히 광범위한 한계와 예외 속에서만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 공유마당(공유 저작물을 만.나.다) 공식 사이트

- 보안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포털 사이트 오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인 ‘포털 퍼브(가칭)’(
publicdomain.copyright.or.kr)의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털 퍼브는 기존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개편하여 확대한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양이 많지 않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오래된 저작물이라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활용될지는 의문이다.
실제 이용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법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시범 운영

- 블로터닷넷: 정부가 만든 공유저작물 사이트 ‘퍼브’

지난 2월 6일, 문화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KOGL)를 발표했다. 2월 28일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학술용 저작물의 발굴·공유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현실에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공정이용을 보다 확대한다면, 굳이 ‘공유저작물 영역’을 어렵게 구축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화환경은 훨씬 풍부해질텐데…

- 뉴스와이어: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 도입

- 보안뉴스: KDB-KERIS, 교육·학술 목적 공유·공공저작물 활용 기반 구축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NHN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분야별로 만료저작물을 발굴하고 저작권 권리정보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재경일보: NHN, 공유저작물 창작소재 활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