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TPP협상이 페루 리마에서 5월 15일~24일에 열렸다. TPP협상은 비공개로 진행중이지만,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챕터가 누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TPP는 한미FTA-plus이다.

전 세계 보건의료활동가들은  TPP가 1)식물, 동물에 특허를 주도록 하고, 2)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법, 요법, 외과적방법에도 특허를 주도록 하고, 3) 임상적 효과의 개선이 없더라도 기존물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면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에버그리닝”을 전면 허용하며, 4)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5)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를 통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TPP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미국이 TPP협상에서 요구하는 바가 의약품접근권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TPP:  A Threat to Affordable Medicines for Millions >

-국경없는 의사회 홈페이지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0월15일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국·브라질·인도 등의 국가에서 ‘특허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 값싼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다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이의 제기와 관련된 검색 목록 45개와 보조 문건 200개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환우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필수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특허이의신청 등 특허반대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태국의 ‘에이즈 액세스 재단(AIDS Access Foundation)’이 태국 법원에 HIV 치료제 디다노신 (Didanosine)에 대해 제기한 특허 이의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불공정 특허 철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공개됐다. HIV/결핵 전문의로 짐바브웨에서 활동 중인 에스터 C 카사스(Esther C Casas) 박사는 “주요 HIV 의약품에 대한 인도 시민 사회의 특허 반대가 성공해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lopinavir/ritonavir) 등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60여 개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의료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80% 이상의 HIV/AIDS치료제가 제네릭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원공고후와 등록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1997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사전이의신청제도를 사후이의신청제도로 전환하였다가 2006년 개정된 특허법은 사후이의신청제도마저 폐지하고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시켰다. 따라서 특허의 무효화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닥터스뉴스: 고가 의약품 특허 독점, 이의제기는 여기서

9월 19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제네바 몽블랑거리에서 노바티스에 항의하는 플래쉬몹을 했다. 약 200여명의 사람들이 “노바티스가 승소하면 모든것이 중단된다(if Novartis wins, everything stops)”는 메시지를 전하기위해 플래쉬몹에 동참했다.

■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책임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회다. 그리고 와우~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 운동이다! ACTA는 적법성과 관점에 있어서의 결함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심호흡을 하고, 대중을 국가의 적과 같이 취급하는 USTR(미무역대표부)과 다른 악독한 반민주적 기관을 다스려야만 한다.

■ 전 MEP(유럽의회 의원)이자 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 상근자인 David Hammerstein의 블로그

오늘 스트라스버그에서 유럽의회의 거대 다수가 ACTA에 대해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 유럽의회가 유럽집행위원회가 이미 서명한 (그리고 27개 EU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EU의 법률 부문의 힘은 분명히 강화되어왔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의심스러운 EU의 무역 제안에 고무도장을 찍어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시민사회가 매우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EU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조금만 참여해라, 그러면 우리는 산업의 친구들과 결정할 것이다”라며 시민사회를 배제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 MEP(유럽의회 의원)인 David Martin 블로그

나의 보고서에 대한 유럽의회의 지지 덕분에 ACTA는 이제 유럽에서 폐기되었다. 나는 의회가 나의 권고를 따라 ACTA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 이 협정은 너무 모호하고 잘못해석될 여지가 많다. 나는 항상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시민적 자유를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유럽 정치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유럽의회가 리스본 조약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 무역협정을 거부할 권한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Council)는 이제 자신들이 시민의 권리를 대표하고 보호하는 의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투표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시대가 오고있음을 나타낸다.

나는 (유럽의회 내 보수 그룹인) EPP가 대중들의 우려와 ACTA가 기본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회의 조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투표를 비공개하고 연기하려고 했다. 다행히 우리는 강력한 다수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들의 연기 요구를 저지할 수 있었다.

이제 앞을 보고 집행위원회에 우리는 위조품에 맞서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얘기해야할 때이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저작권 이슈를 제쳐놓고 여론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것들은 분리해서,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협의를 거친 후에 다뤄질 수 있다. ACTA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것은 비밀리에 협상이 되었으며, 양립할 수 없는 요소를 같은 조약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위조품과 온라인 저작권같은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그 위에 명확성의 결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두려움에 불을 지폈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기본적 권리의 위험을 경고했다. 우리는 경청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 La Quadrature du Net의 Jérémie Zimmermann의 투표 후 트윗 :

우리는 ACTA의 파탄 위에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관행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닌 북돋아지는 저작권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 Le Monde에서 짐머만의 인용글 :

미국의 인터넷, 유럽의 인터넷은 없다. : 인터넷의 지도는 국경이 없다. 오늘날, 지구적인 운동, 우리 각자가 노드가 되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것은 ACTA를 넘어 지속되어야 하는 교훈이다.

■ 첫 해적당인 스위스 해적당 설립자 Rick Falkvinge의 블로그: 스위스 해적당은 50개국이상에서 해적당을 잉태하였고, 유럽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축하해야할 날이다. 지구의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구애하고 로비를 해온,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유럽과 세계의 시민들이 승리한 날이다. 전장은 어떤 행정 사무소가 아니라 인민들의 대표자들인 유럽의회였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일을 아릅답게 할 것을, 특수한 이익보다는 인민들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의약품) 접근 캠페인을 위한 지적재산권 자문 Aziz ur Rehman

유럽의회가 ACTA를 물리친 것에 우리는 안도했다. ACTA는 특허 의약품에 공정하지 않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환자들과 치료 제공자들에 해를 끼쳤을 것이다. ACTA의 엄격한 조항들은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치료 제공자를 포함한 제3자를 대상으로 상표와 특허 침해 주장으로 처벌 조치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ACTA 거부에 이어, 유럽 집행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다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해로운 지적재산권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협정의 하나가 인도와의 협정인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네릭 의약품 수출국이며,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 일컬어진다.

EU 무역 집행위원인 Karel de Gucht는 ACTA에 대한 투표가 이와 같은 해로운 정책이 유럽의회 의원들과 몇몇 EU 회원국에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자유 무역 및 다른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방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 FFII(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소속 분석가인 Ante Wessels

오늘, 유럽의회는 478대 39 (165 기권)로 ACTA를 거부했다. 투표 전에 유럽국민당(the European People’s Party)은 투표연기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다. 의회는 420대 255(9 기권)로 연기를 거부했다.

이는 시민 사회, 인터넷 자유, 의약품과 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혁신적 기업을 위한 다수의 승리이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갖기전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복제본을 만들어야 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침해는 종종 한번의 마우스 클릭을 가능하다. 사회 전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회가 비례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책 공간을 보유하는 것을 필수적이다.

인식제고 프로젝트로서, ACTA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접근과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희생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 세계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옥스팜(Oxfam) 대변인, Leïla Bodeux :

오늘 진정한 전환점을 찍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대 제약 회사의 이익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ACTA는 생명을 구할 약들을 세계의 빈민들에게 훨씬 비싸게 만들어, 그들의 건강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유럽의 거부로, 우리는 이제 ACTA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에 무척 안도한다. ACTA는 저렴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형사 기소에 처하게 하거나 의약품을 압류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정당한 운동을 제한했을 것이다. ACTA의 주요한 추진 동력이었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규정도 도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EDRi의 집행책임자 Joe Mcnamee

ACTA는 모든 면에서 나쁜 제안이었다. 초안작성 절차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최종문안은 유럽의 심각하게 망가진 저작권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향후 몇년동안 막았을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유럽과 지구 전체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ACTA와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을 없애는데 매우 오래걸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의견을 제시했던 모든 독립적 단체들-사상의 자유를 위한 명망있는 사하로프 수상자 13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유럽의 보안 및 협력 조직(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경제계의 목소리로서 유럽 경제사회 위원회, 시민사회의 목소리로서 전 세계 수많은 NGO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그리고 아직, 반대되는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 De Gucht의 입장은 재고되고 있지 않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투표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추운 2월에 유럽의 거리에서 항의했던 사람들에게 거대한 찬사를 바쳐야 한다. EDRi와 다른 사람들은 집행위원회 및 의회와 유출된 사실들, 루머들, 끝나지 않는 회의와 관련하여 몇 년동안 활동해왔다. 시민들은 우리의 경고를 들었으며, EU가 독재에 대항하여 권리를, 기업에 대항하여 시민을, 독단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사적인 성공의 순간에 모든 항의자들에게 감사한다.

■ EU 무역 위원회 위원 Karel De Gucht, BBC 리포트에서 :

오늘의 (ACTA 협정에 대한) 거부가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공중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 견해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유럽 시민들은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제 그들은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영국 해적당 리더, Loz Kaye

유럽의회의 투표는 사익과 그늘진 비밀 협상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이러한 반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대표들은 이 협정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인터넷을 적대(anti-internet)”하는 것은 점점 정치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다.

■ Access의 Mike Rispoli

Access는 오늘 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ACTA에 대해 ‘안돼’라고 말한 것이, 이 위험한 협정에 오랜동안 고대하던 치명적인 한방을 날린 것이 너무나 기쁘다.

■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iest)의 블로그

유럽의 진전은 최근 호주 의회 위원회의 ACTA 비준 연기 권고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반대운동과 함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 그것은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6개의 비준을 받기 위해 1~2년 동안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ACTA를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모델로 채택하게 하려는 협정 지지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는 하지만, ACTA 지지자들은 오늘의 결정을 최종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주와 달에, 이 협정을 되살리려는, 그리고 그 조항들을 구현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싸움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만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 – 일방적이고 비밀리에 협상되었던 지구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을 중단시키는 것 -을 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축하할 가치가 있다.

■ 유럽 출판사협의회 집행위원장 Angela Mills Wade, IP-Watch에서 인용

유럽 의회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의회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 AC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제조 및 창작 영역에서 일하는 수천개의 기업과 노동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저작권 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KEI: European Parliament votes 478 to 39 to reject ACTA

하나의 의약품에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라고 부른다. 원천특허가 끝나더라도 염, 결정형, 용도, 제형, 용량, 이성질체, 혼합제 등에 변화를 주어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약품에 무려 천개가 넘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약자본은 특허가 강화되어야 혁신적인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치료효과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사소한 변형을 했을 뿐인 자신들의 신약을 ‘혁신약’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며 독점권을 얻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복제약의 판매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에버그리닝 전략’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초국적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대표적인 법으로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회자되고 있다. 이는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품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인도특허법을 없애기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에버그리닝 전략’의 문제점을 알리기위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한글 자막 입혀주실 분 계신가요? 연락주시길!!

액트업바젤(ACT UP-Basel)이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인도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변론일(2월 28일)을 앞두고 탄원서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에 서명을 받는 국제공동캠페인을 시작한데 이어 국경없는 의사회도 트윗과 페이스북을 통해 노바티스에게 보내는 항의메시지를 확산시키기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캠페인에 참가하는 방법

① 노바티스에게 메시지 트윗하기: STOPnovartis를 태그로 붙이고, “People matter more than profits; stop your case against India 이윤보다 인간이다. 인도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Novartis 로 보낸다.

②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통해 캠페인 알리기: I just told Novartis to STOP its attack against the pharmacy of the developing world! Join me in taking action before its too late – the lives of millions across the developing world are at stake! http://msfaccess.org/STOPnovartis/

*액트업 바젤의 탄원서에 서명하기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 경과

2006년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section3(d)에 따라 백혈병과 위암(GIST) 등의 치료약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부여를 거부했다. 글리벡(성분명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노바티스는 이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인도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은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바로 이 법률로 초국적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인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2월 28일 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이 예정되어있다.

10월 17일에 있을 인도 대법원 변론을 앞두고 9월 28일에 노바티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바티스는 의약품접근권의 향상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available) 만드는 것이라며 특허가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 각국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티스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다.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제약회사가 비싼 약값을 요구하여 환자들이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의약품접근권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할 뿐만아니라(available)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해야한다는 것이다(affordable). 그리고 노바티스는 제형, 용도 등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기존약의 독점을 연장하려는 전략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막는 효과가 있는 인도특허법 section3(d)항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어의 예를 들어 반박했다. 아바카비어는 1980년대에 특허를 얻었지만 초국적제약사 GSK는 1997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아바카비어의 염 형성물(salt form)에 대해 특허를 얻어 2017년까지 독점을 연장시켰다. 노바티스가 인도에서 글리벡에 특허를 얻고자하는 것은 GSK가 아바카비어 염 형성물에 특허를 얻어 독점을 연장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 MSF Briefing Note: WHAT NOVARTIS SAYS…AND WHY IT’S WRONG 

About the Novartis Drop the Case Campaign